[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지난 15년간 국민 1인당 국가채무가 4.8배 폭증한 가운데, 14세이하 어린이 1인당 국가채무는 7.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파른 국가채무 증가와 함께 어린이 인구가 2001년 985만명에서 2016년 686만명으로 299만명 감소한데 따른 것이다.

26일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2001년 122조원에서 2016년 627조원으로 5.1배,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같은 기간 18%에서 38%으로 늘었다. 이를 국민 1인당 채무로 따져보면 2001년 257만원에서 2016년 1224만원으로 불었다. 특히 해마다 출산율 저하로 미래세대 수가 감소하면서 어린이 1인당 채무는 2001년 1236만원에서 지난해에는 9146만원으로 폭증했다.

또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국채이자 지급액은 2001년 3조9489억원에서 2016년 17조6101억원이 증가했다. 이는 국민 1인당 국채이자 부담액이 8만원에서 34만원으로 증가한 금액이며, 4인가족 기준 가구당 연 136만원을 부담한 셈이다.

납세자연맹은 “정부가 우리나라 국가채무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와 비교해 양호하다고 말하지만 비금융 공기업부채만 보면 최고 수준”이라며 “2015년 우리나라 공공기관 총부채 505조원 중 비금융 공기업부채는 399조원으로 GDP의 26%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OECD국가 중 호주의 비금융 공기업부채는 10%, 캐나다 8%, 영국 2% 등 10% 미만이다.

연맹은 “국가채무가 모두 나쁜 것은 아니지만 국가채무 증가속도가 너무 빠르고, 선거철만 되면 정당들은 더 많은 공약들을 내세워 결국 선거 후 빚을 내어 복지자금을 마련하게 된다”며 “정작 빚낸 돈 상당액은 낭비되고, ‘빚 청구서’는 일반 국민과 투표권 없는 미래세대에게 청구되는 등 책임지는 정치인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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