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비정규 임금격차 사상최대 지난해 임금체불 무려 1조4000억 근로자의 지위 향상을 위해 만들어진 ‘근로자의날(5,1)’인데도 우리나라 근로자들은 우울한 하루를 보내고 있다.

조선 철강 등 구조조정이 진행중인 업종이나 전체 근로자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비정규직만의 얘기가 아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에 의해 유급휴일이지만 취업포털 인크루트의 조사에 따르면 한국에서 이날 직장인의 37%는 출근을 했다.

정규직은 33%, 비정규직은 거의 절반에 가까운 48%가 출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세계 최장 수준의 근로시간을 자랑하는 한국이다보니 이상한 일도 아니다. 2015년 기준으로 한국 근로자의 1인당 연간 근로시간은 2113시간으로 멕시코(2246시간)를 제외하면 가장 길다. OECD 회원국 평균인 1766시간보다 347시간 더 오래 일한다.

하지만 고용의 안전성은 높지 않고 임금수준은 근로시간이 짧은 다른 나라에 비해 오히려 낮다. 통계청에 따르면 월 임금근로자의 45.2%가 200만원 이하의 월급을 받고 100만원 미만인 근로자도 11.4%에 달했다.

OECD 통계를 보면 2015년 기준으로 한국의 연간 평균 실질임금은 3만3110달러, 시간당 임금은 15.67달러다.

가장 짧게 일하는 독일(1371시간)의 연간 평균 실질임금은 4만4925달러, 시간당 임금은 32.77달러였다.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을 보여주는 평균 근속기간은 2014년 기준으로 5.6년에 불과했다. 같은 해 기준으로 관련 통계가 발표되는 OECD 25개국 중 가장 짧다.

게다가 기업 규모별, 성별, 근로자들 간 임금 격차는 갈수록 확대돼 사상최대를 경신하고 있다.

상하위 근로자 간 임금격차를 보여주는 임금 10분위수 배율은 2014년 기준으로 4.6에 달했다. 이는 미국(5.2)에 이어 OECD 23개국 중 두 번째로 높다. 한국의 남녀 성별 임금 차이는 2012년 기준으로 36.3이었다.

남성 임금이 100일때 여성은 63.7에 불과하다는 얘긴데 한국의 성별 임금 차이는 OECD 평균인 14.5의 3배에 가까운 수준이고 OECD 22개국 중 가장 크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도 계속 벌어지고 있다. 이른바 ‘노동시장 양극화’ 탓이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 부가조사)를 보면 지난해 비정규직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은 149만4000원으로 으로 정규직 노동자(279만5000원)의 53.5% 수준에 그쳤다. 지난해 중소기업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323만원으로 대기업(513만원)의 62.9% 정도였다.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이동하는 것이 어려워 한 번 정해진 임금과 처우가 굳어진다는 점도 문제다. 이로 인해 대기업을 선호하는 청년들의 실업률은 갈수록 올라가고 중소기업은 구인난에 신음하고 있다.

임금을 떼여 체불에 신음하는 근로자들도 계속 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임금체불액은 1조4286억원으로 2015년 1조2992억원보다 9.9%나 늘어났다.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 수는 같은 기간 29만5677명에서 32만5430명으로 증가했다.

우리나라의 임금체불액 규모는 2009년부터 매년 1조원이 넘는다. 2014년에는 1조3195억원을 기록해 당시 일본의 131억엔 보다 10배 가까이 많았다.

전문가들은 “근로자의 삶이 나아져야 노동생산성도 올라가 경제가 발전할 수 있다”며 “차기정부에서는 노동시간 단축과 함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최저임금 인상 등 노동 기본법 문제들을 제대로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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