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박봉으로 헌신하는 군인들 외면” 비판

[헤럴드경제] 군이 직업군인 관사 보증금을 10배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21일 군인권센터 등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달 의견 수렴을 거쳐 마련한 ‘군 주거정책 종합발전계획안’에 관사 보증금 인상안을 포함했다. 군은 계획안을 내년 초까지 시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계획안은 관사에 거주하는 비용을 높여 직업군인들이 영외로 나가도록하고 관사 수요 해소에 민간 영역을 활용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현재 군은 대위와 중사 정원의 68%에 해당하는 수치를 관사 소요 기준으로 잡고 있다. 그러나 실제 관사 입주 인원은 77%를 웃돌아 사실상 수요보다 공급이 많은 상태다.

문제는 계획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일선 직업군인들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이다.

계획안은 민간투자사업방식(BTL)으로 지어진 26평짜리 관사 보증금을 현행 1170만원에서 1억530만원으로 900% 인상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25평짜리 일반 관사 보증금은 현재 750만원에서 6750만원으로 800% 오른다.

현행 관사 보증금은 영외 거주 때보다 저렴한 것이 사실이지만, 군인권센터는 “관사는 국가를 위해 박봉으로 헌신하는 군인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제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보증금을 인상하는 대신 주택수당을 월 8만원에서 30만원선으로 증액하겠다는 내용을 계획안에 넣었다. 그러나 목돈이 필요한 보증금을 크게 인상하는 대신 소액의 수당을 지급한다는 계획은 균형에 맞지 않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일부에서는 직업군인들에게 대출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국방부는 현재 77% 수준인 관사 거주 인원 비율을 앞으로 40%까지 낮추는 계획을 검토 중이다. 군인권센터는 “관사 입주 경쟁이 치열한 것은 애초 관사 공급이 수요보다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도리어 관사를 줄여 밖으로 내보내려는 것은 국가가 책임을 방기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