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보고 미흡...다음주 다시 논의키로
-기본료폐지 ‘보편적 인하’에 방점
-분리공시제는 논의 안돼
[헤럴드경제=박세정 기자]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가 논의 중인 통신비 인하 대책 방안이 또다시 결론을 내지 못했다.
기본료 폐지는 2세대(2G), 3G 요금제에 한정하지 않고 ‘보편적 인하’로 무게가 실리는 가운데, 국정위는 다음주 중 미래부의 보고를 다시 받기로 했다.
이개호 국정위 경제2분과 위원장은 10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 연수원에서 열린 미래부의 업무보고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전반적으로 진전은 됐지만 국민들의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절감방안으로 보기에는 미흡하다”며 “다음주 중 한 번 더 협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기본료 폐지는 2G, 3G 요금제 뿐 아니라 LTE요금제까지 포함한 ‘보편적 인하’ 입장을 분명히했다.
이 위원장은 “보편적 인하 방안을 추구해나가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검토하기 때문에 시일이 좀 걸릴 것으로 보인다”며 “(미래부가) 지금까지도 많은 노력을 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아직까지도 미흡하다”고 언급했다.
공약 후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 위원장은 “공약 후퇴라는 말을 듣지 않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 것”이라며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더 노력해서 방안 내놓겠다”고 말했다.
임명 후 국정위 업무보고에 처음 참석한 김용수 신임 미래부 2차관은 기자들의 질문에도 별다른 언급없이 말을 아꼈다.
기본료 폐지와 함께 또다른 대표 공약인 ’분리공시제‘는 이 날 논의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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