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한국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전년 동기 대비 4.7%포인트 상승한 92.8%를 기록했다. 이 같은 상승폭은 노르웨이(6.3%포인트), 중국(5.6%포인트)에 이어 주요 43개국 중 세 번째다. GDP 대비 가계부채비율은 43개국 중 8위이고, 18개 신흥국 중에선 1위다.
올들어서도 가계부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3월말 기준 1359조7000억원에 달한다. 이대로 간다면 연말쯤 1500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만19세 이상 대한민국 성인 중 빚 안지고 사는 사람이 없다. 어떤 방식으로든 빚을 갖게 된다는 얘기다. 모자란 대학 등록금은 학자금대출로, 전세 자금이 부족하면 전세자금 대출을, 집을 사면 주택담보대출을 쓴다. 또 신용사회라는 허울 좋은 명분 아래 백화점이나 홈쇼핑에서 무이자 할부로 물품을 구매한다. 최근에는 수천만원이 넘는 고급 수입차를 할부, 리스로 탄다. 결국 빚은 쌓이고 또 쌓인다. 일단 쓰고 나중에 갚자는 풍조는 금리가 낮아지면서 더욱 만연해졌다.
정부도 빚을 낸다. 우리나라의 국가부채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1400조원을 넘어섰다. 정부 재무제표상 지난해 국가자산은 1962조원, 국가부채는 1433조원이었다. 순자산은 529조원으로 1년 사이 34조원이나 줄어든 반면 부채는 140조원이 늘었다.
결국 대한민국 정부나 국민이나 빚이라는 ‘시한폭탄’을 안고 있다. 역대 정부는 선거 때 내놓은 각종 복지공약에 발목을 잡혀 빚을 더해왔다. 새정부 역시 이 덫에서 자유로울 순 없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게 이자’라는 말이 있다. 이젠 정부와 국민이 빚 청산의 올바른 해법에 대해 좀더 진지한 대화와 이해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다.
박세환 기자/
test1011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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