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사법시험(사시)이 24일 마지막 시험을 끝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은 사시 존치를 주장했다.

이날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에서는 제 59회 사시 제2차 시험이 치러졌다. 1963년부터 54년간 존치해온 사시가 오는 12월31일 폐지되는 데 따라, 마지막 시험이 된다.

이날 오후 연세대 앞에서는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이 사시 폐지를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들은 “사시는 신분, 빈부와 상관없이 누구나 도전할 수 있었고 오로지 노력과 실력으로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공정한 제도”라며 “사시가 폐지된다면 다음은 행정고시가 폐지될 것이고, 그 다음은 공무원시험이 특채 확대로 사실상 폐지되는 상황에 처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로스쿨은 많은 부정, 부패가 적발됐고 사회지도층 자녀들이 무임승차하듯 들어가는 음서제도로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다”며 “사법시험은 누구나 노력하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희망의 통로’다”라고 했다. 사법시험과 로스쿨이 병행해야 법조인 양성제도가 바로 설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사시가 존치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전문가들은 전망한다.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헌법재판소마저 “(사시 폐지가 고시생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합헌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물론 후속 입법을 통해 존치가 가능하지만 현재 정치권 구도 상 국회 통과가 쉽지 않다.

사시 존치를 주장하는 목소리 못지 않게, 사시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크다. 사시 역시 부유층 자제들의 합격 비율이 높다는 것은 이미 복수의 통계로 증명된 바 있다. 고시 낭인의 문제도 심각하다. 게다가 사시를 존치했을 경우, 사시 폐지를 전제로 도입한 로스쿨과의 서열 관계가 생길 수도 있다. 이 경우 로스쿨 재학생들의 반발이 불가피하다. 두 제도가 공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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