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국정상 공조강화 재확인속 군사옵션은 배제 - 트럼프 “北과 거래 中기업·개인 추가 금융제재 검토”

[함부르크(독일)=김상수 기자] 한미일 3국 정상이 훨씬 강화된 ‘감내못할 제재와 압박’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키로 하는 등 ‘삼각공조’를 재확인했다.

동시에 3국 정상은 북한에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중국의 역할을 압박키로 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 및 개인에 추가 금융제재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중국 단둥은행에 이어 미국의 대(對)중국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 제재국가와 거래하는 제3국 기업 및 금융기관 제재)’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등 한미일 정상은 6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독일 함부르크에서 3국 정상 만찬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관련기사 3·4면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만찬 종료 후 브리핑을 열고 “3국 정상이 강력한 안보리 결의를 신속하게 도출하는 데에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3국은 최근 북한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 미사일 발사와 관련, 북한의 핵탄두 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차단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 했다고 강 장관은 전했다. 특히 3국 정상은 대북정책에서 중국의 역할에 주목, G20을 전후해 열리는 양자회담 및 다자회의 등을 최대한 활용해 중국을 최대한 압박하기로 뜻을 모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관련, 중국을 대상으로 추가 금융제재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며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과 개인에 대한 추가적인 금융제재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세컨더리 보이콧’을 직접 언급하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내용을 감안할 때 이는 미국이 추가적인 ‘세컨더리 보이콧’ 방침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3국 정상은 북한에 대한 직접적 군사옵션은 배제했다. 한반도에 군사적 충돌상황이 초래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경제제재를 중심으로 한 평화적 해결을 추구하기로 방향을 정했다고 볼 수 있다.

회동에 배석한 정부 고위관계자는 “오늘 회동에서 군사적 옵션에 대한 언급은 나오지 않았다”며 “미국 국무장관이 언급한대로 ‘평화로운 압박’(peaceful pressure)을 이야기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