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공휴일 하루 경제효과 1조3000억~19조4000억원 -美日中처럼 공휴일 ‘요일제’로 지정하는안 검토할 만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 방안에 대해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이 확정적이라고 밝혔다. 9월 30일 토요일부터 10월 9일 월요일까지 총 열흘의 황금연휴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민의 휴식권 보장을 통해 내수를 진작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뜻이 반영됐는데, 실제 내수 진작 효과는 얼마나 될지 관심이 쏠린다.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인한 내수 경기 활성화는 연구 주체에 따르지만 대부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공휴일 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임시공휴일이 하루 늘어나면 19조 원이 넘는 경제효과가 발생하고 8만 개에 가까운 일자리가 생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소비 증가에 따른 생산유발 효과가 11조 6427억 원이다. 휴식 후 생산유발 효과는 5조 4892억 원, 근로자 만족도 가치는 2조 2724억 원으로 계산됐다.

민간 경제연구소인 현대경제연구원은 지난해 5월6일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소비지출이 약 2조 원 증가하고 이로 인한 생산은 약 3조 9000억 원에 가까운 것으로 추정했다. 2015년 광복 70주년을 기념해 8월 14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돼 1조 3000억 원의 내수 진작 효과가 나왔다는 분석도 내놨다.

기획재정부 역시 지난해 5월 황금연휴를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백화점 매출액이 16% 늘어났다고 밝혔다. 면세점(19.2%), 대형 마트(4.8%)의 매출도 크게 증가했다고 했다. 고궁, 박물관, 야구장 입장객도 각각 전년 동기 대비 70%, 17.3%, 43.9% 늘었다. 국내 여행 수요 증가로 고속도로 통행량도 8.6% 많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현행 공휴일 제도를 ‘날짜제’에서 ‘요일제’로 바꾸는 것에 대한 의견도 제시된다. 이를테면 어린이날을 ‘5월 5일’이 아닌 ‘5월 첫째 주 월요일’로 지정하는 방식이다.

미국은 70년대부터 공휴일 요일제를 시행했다. 연휴를 통한 내수증진 기대효과에 더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고려했다. 주중에 공휴일이 끼어 있으면 앞뒤로 여가를 즐길 생각에 업무를 소홀히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2월 셋째 주 월요일을 대통령의 날, 5월 넷째 주 월요일을 현충일로 정하는 등 대다수 공휴일을 요일제로 시행하고 있다.

‘날짜제’였던 일본은 90년대 초반 경기 불황이 이어지자 ‘해피 먼데이’ 제도를 도입했다. 2001년 성년의 날을 1월 둘째 주 월요일로, 바다의 날을 7월 셋째 주 월요일로 지정했다. 또 경로의 날(9월 셋째 주 월요일), 체육의 날(10월 둘째 주 월요일) 등을 요일제로 정해 내수 활성화에 나섰다.

중국 역시 가급적 연휴를 만든다. 중국은 매년 말 정부에서 대체 공휴일을 미리 정해 발표한다. 지난해 단오가 6월9일 목요일이 되자 금요일인 10일을 대체 휴일로 지정해 연휴로 만들었다. 대신 그 주 일요일인 12일을 공식 출근일로 지정해 부족한 업무 일수를 채우도록 했다.

이에 국내에서도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 등 10명은 한글날, 어린이날, 현충일을 요일제 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다.


jin1@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