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정상이 6일(현지시간) 독일 함부르크에서 만찬을 갖고 UN 안전보장이사회와 양자 차원에서 훨씬 강력한 대북 제재 결의안을 신속히 도출키로 함에 따라 국제사회의 북한 자금줄죄기가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새로 마련될 대북 제재 결의안은 미국의 대(對)중국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 제재국가와 거래하는 제3국 기업 및 금융기관 제재)’ 추가 확대와 대북한 원유수출 축소ㆍ금지, 고려항공 취항 금지, 북한 고위관리 여행 금지 등의 초강력 조치 등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정부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중국이 할 역할이 더 있다는 입장이며, 구체적으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며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과 개인에 대한 추가적인 금융제재 등을 놓고 중국 정부와 대화해 나가면서 중국의 역할을 견인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중국과 북한 간 무역이 지난 1분기에 40%나 증가했다”면서 “중국이 우리와 함께 일하는 게 나 원 참!(So much for China working with us) - 그러나 우리는 시도해야 했다”고 비판한 바 있다.
헤일리 대사도 안보리 긴급 전체회의에서 미국은 안보리 차원의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안 초안 작업을 벌이고 있다면서 “우리는 이런 ‘암울한 날(dark day)’을 몰고 온 과거의 불충분한 접근을 되풀이하지 않을 것”이라며 기존 결의보다 더 강력한 ‘초강력’ 제재를 예고했다.
헤일리 대사는 특히 새로운 대북제재는 북한과 무역거래를 하는 나라를 타깃(표적)으로 하고, 북한에 대한 원유수출을 억제하고, 항공 및 해상 제한을 강화하는 한편, 북한 고위 관리들의 여행을 금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미국은 최근 세계 대형은행 8곳에 대해 북한연계 거래대금 압류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날 미국 법무부가 세계 대형은행 8곳으로부터 북한관련 단체와 연계된 거래대금 수백만 달러 압류를 시도하려는 계획이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해당 은행은 뱅크오브아메리카, 뱅크오브뉴욕멜런, 시티그룹, 도이체방크, HSBC홀딩스, JP모건체이스, 스탠다드차타드, 웰스파고 등이다.
블룸버그는 이날 공개된 법원 자료를 토대로 8개 은행이 2009년부터 북한 관련 단체를 대신해 총 7억 달러(약 8100억 원) 이상의 거래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유은수 기자/
test100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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