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협회, ‘일-EU EPA 타결 및 시사점’ 보고서 -EU시장에선 자동차, 전자기기 타격 -일본 시장에선 유제품 부정적 영향 [헤럴드경제=박도제 기자]일본과 EU가 자유무역협정(FTA)의 일종인 경제연대협정(EPA)에 대한 정치적 합의를 도출함으로써 국내 자동차 업계에 비상등이 켜졌다. 오는 2019년 협정이 발효되면서 자동차 부품에 부과됐던 3~4%의 관세가 즉시 철폐되고 자동차 업계의 악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원장 신승관)은 지난 6일 일본과 EU 사이의 EPA에서 최대 쟁점이었던 ‘자동차’와 ‘치즈’에 대한 관세 부과 기준이 합의된 상황에서 ‘일-EU EPA 타결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우리 수출에 미칠 영향을 분석했다.

먼저 일-EU EPA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자동차 부문의 합의로 일본산 자동차의 경우 최대 10%까지 부과됐던 관세가 7년에 걸쳐 철폐된다. 또 자동차 부품에 부과됐던 3~4%의 관세는 협정 발효 즉시 사라지게 된다. 마지막까지 쟁점이었던 일본의 치즈 관세는 소프트치즈(까망베르 등)에 대해서 3만~5만t까지 저관세 수입쿼터를 신설해 15년에 걸쳐 관세를 줄이기로 합의했다. 이외 일본의 돼지고기 수입관세는 TPP 수준으로 관세를 인하하는 방안으로 협의 중이며, EU 산 와인과 일본산 녹차는 양국에서 관세를 즉시 철폐하기로 합의했다.

이 같은 환경 변화는 우리나라의 EU 수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의 EU 수출 규모는 지난해 기준으로 466억달러에 달해 총 수출의 9.4%를 차지하고 있다. 주력 수출 품목은 승용차, 선박, 자동차 부품 등 수송기기 품목과 전자기기 등이다. 일본 또한 우리와 마찬가지로 EU 주력 수출 품목으로는 승용차, 자동차 부품 등 자동차 관련 품목이 많은 상황이다. 우리나라 차의 경우 일본차의 관세 철폐에 따라 EU 시장에서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EU 시장뿐 아니라 일본으로 수출하는 우리나라 농수산식품과 섬유 및 의류 산업에도 일부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 특히 일본의 관세율이 높은 유제품(24.6%)의 경우 EPA로 인해 관세가 철폐되면 우리나라 유제품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이 클 것이라는 전망이다.

무역협회 통상연구실 이준원 수석연구원은 “EPA 발효 7년 후 일본 자동차 관세가 완전히 철폐될 경우 우리 자동차의 EU 수출에 부정적 영향이 예상된다”고 평가하며,“우리 자동차 업계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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