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인사는 인사, 추경은 추경”…장관임명 강행 시사

“청년실업률 해결 정치책무 추경 잠자는 상황 안타깝다” 정국파행 장기화 우려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인사는 인사대로, 추경(추가경정예산)은 추경대로 논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공개 발언 대부분을 추경에 할애했으며, 인사 문제는 달리 언급하지 않았다. 인사 문제는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야당은 국회 정상화의 선행조건은 부적격 인사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서 정국 파행이 장기화될 조짐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며 “새 정부가 출범한 지 이날로 65일이 됐는데 조직도 예산도 가로 막혀 있어서 답답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청년실업률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건 정치권 모두가 함께 해야 할 책무이고 일자리를 새 정부 최우선 과제로 놓고 국민에게 희망을 드리고자 했는데 추경이 아직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상황이 너무나 안타깝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에 다시 한번 요청 드린다. 인사는 인사대로, 추경은 추경대로 논의해달라”며 “더는 지체할 시간이 없다. 일자리 추경이 늦어질수록 그 효과는 반감될 것”이라고 추경 처리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어떤 이유든 정치적문제로 국민이 희생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며 추경 필요성을 언급하는 데에 발언 대부분을 할애했다.

인사와 관련된 언급은 나오지 않았다. 이는 인사에선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입장이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대학입시 전형료 문제를 거론하며 “2015년 기준으로 4년제 대학 입시 전형료 수입이 1500억원을 넘었다. 교육부가 대학과 협의해 과다하다면 올해 입시부터 이를 바로잡았으면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건 지난 6월 26일 이후 처음이다. 순방 및 순방 준비 등의 이유로 수석보좌관 회의를 순방 준비 회의로 대체하거나 대통령 순방 기간엔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대신 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 회의를 통해 전날 해단식을 가진 국민인수위원회의 성과 및 향후 계획 등을 논의했다. 또 이날 미국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 방침을 한국 정부에 통보하면서 이 역시 이날 회의를 통해 문 대통령에게 보고됐다.

문 대통령의 인사 강행 시사에 정국 파행은 장기화될 전망이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께서 실타래를 풀어주셔야 한다. 적어도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셔야 한다”며 “사람 마음이란게 변화를 가져오려면 계기가 있어야 하는데 아무런 안도 없이 할거냐 안 할거냐, 안 하면 우리 두 명 다 강행한다. 한 사람 하면 너네 받을래 안 받을래 이런 식은 협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공학적 협상을 해야 한다. (국회 경색) 원인제공이 5대 원칙과 부적격 인사로 검증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대통령께서 해주셔야 한다”고 했다.

장관 인사를 놓고 청와대와 야당이 양보없는 대립각을 세우면서 오는 14일 여야 대표와 문재인 대통령이 만나는 외교 성과 설명회가 무산될 위기다. 인사 난맥 여파로 청와대는 회의적, 야권은 부정적인 기류다. 청와대는 외교 성과 설명회 자체가 금주를 넘기면 의미 없다는 입장이 분명해, 대야 협상에 나선 여당이 극적 성과를 거두지 않는 한 이 회동은 끝내 무산될 수순이다.

청와대는 오는 14일 문 대통령이 여야 대표를 초청, 그간 외교 성과를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하기로 추진했으나, 현재까진 성사 여부도 불투명하다. 송영무ㆍ조대엽 장관 후보자 임명 문제로 야권이 불참하거나 강경 대응으로 나설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현재까진 큰 변화가 없다”며 “원래 당 대표 의전 등을 생각하면 (행사) 이틀 전엔 참석을 제안하는 게 관례이나 현재 상황이 복잡하다. 이날 여당의 대야 협상 결과를 봐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청와대는 수차례 금주를 ‘마지노선’으로 밝혀왔다. 외교 성과 설명회가 주목적인 만큼 귀국 후 일주일 이상 지연되면 의미 자체가 퇴색된다는 이유에서다.

하루 전날인 13일 오전까지 아직 청와대는 여야 대표에 공식 제안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여야 대표와 모여 싸움을 할 순 없는 것”이라며 “자리만 마련하고서 모양새가 더 안 좋아지면 안 하느니만 못한 회동이 된다. 그런 걸 면밀하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 사전 조율이 없다면 설명회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는 뜻으로, 전날까지 각 당 대표에 공식 참석 제안을 하지 않은 것도 이 같은 맥락으로 읽힌다.

최종 결정은 사실상 대야 협상 중인 여당에 달렸다. 청와대 관계자는 “여당이 협상 시간을 요청한 사안이기 때문에 여당이 정리해서 청와대에 결과를 알리는 식이 될 것”이라며 “이날까지 막판 협상 결과를 보고 가능하다,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날 것 같다”고 밝혔다.

막판까지 협상에는 나서지만 우 원내대표 역시 야권을 설득할 마땅한 카드가 없는 실정이다.

현실적으론 두 후보자 중 일부를 지명 철회하는 방안이 거론되나, 청와대는 이에 부정적이다. 하지만 주고받아야 할 협상에서 조각(組閣) 협조, 추가경정예산 처리, 정부조직개편안 통과 등 ‘받아야’ 할 것은 많은데 정작 ’줄’ 것은 마땅치 않다.

자유한국당은 인사문제에 따른 문 대통령 사과 표명을 요구하고 있다. 앞서 강경화 외교부장관 임명 논란 당시와 유사한 형국이다.

결국, 야권이 수용할 카드는 청와대가 특정 후보자를 포기하거나, 문 대통령이 직접 사과 의사를 표명하는 것으로 귀결된다.

김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