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19일 대국민보고대회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관계자들과 격려 오찬을 하며 그동안의 활동 내용을 보고 받았다. 청와대는 국정기획위가 마련한 4대 복합혁신과제와 100대 국정과제 등을 검토한 뒤 19일께 대국민 보고대회를 열 계획이다.

이날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낮 김진표 위원장 등 국정기획위 관계자들을 초청해 격려 오찬을 가졌다. 지난 5월 활동을 시작한 국정기획위는 5일 간의 활동을 총망라해 이날 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국정기획위는 우선 중점과제인 4대 복합혁신과제와 이행방안을 집중적으로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기획위가 확정한 4대 복합혁신과제는 ▷불평등 완화와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 경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혁신 창업 국가 ▷교육·노동·복지 체계 혁신을 통한 인구 절벽 해소 ▷고른 국가 발전을 위한 자치 분권과 균형 발전 등이다.

또 100대 과제는 이를 실현하기 위한 세부 정책이 담겼다. 여기에는 문재인 정부가 강조하는 일자리 창출부터 권력기관 개혁까지 문 대통령이 대선 기간 발표했던 공약이 총망라돼 포함됐다.

일자리 창출 정책으로는 최근 국정기획위가 발표한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을 통한 공공분야 보육교사, 요양보호사 직접 고용, 공공기관 청년 의무고용 비율 확대 등의 정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경 수사권 분리,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 등 검찰 등 권력기관 개혁안도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됐다.

아울러 학부모들의 관심이 큰 교육개혁안에는 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중앙정부가 부담하는 방안, 국가교육회의를 신설하고 교육부 기능을 교육감들에게 이양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이밖에 대선 공약인 자율형 사립고나 외국어고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도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국정기획위는 미처 확정 짓지 못한 조세개혁, 탈원전, 유보 통합 등 쟁점 사안에 대해선 갈등 해소 방안을 덧붙여 별도 보고할 계획을 갖고 있다. 앞서 박광온 대변인은 12일 “쟁점이 되는 큰 사안도 특별위원회 구성, 사회적 합의 절차 등의 (갈등) 해소 과정을 덧붙여 다 보고할 것”이라고 했다. 국정기획위는 이미 법인세율 인상 등 첨예한 세제 개혁 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조세ㆍ재정개혁특위를 신설하기로 한 바 있다.

청와대와 국정기획위는 보고를 바탕으로 재검토한 뒤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확정지을 방침이다. 이후 19일께 문 대통령이 직접 참여하는 대국민 보고대회를 열 것으로 알려졌지만 형식과 장소, 주제 등은 미정이다. 국정기획위는 대통령 보고를 끝으로 오는 14일 해단식을 갖고 활동을 마무리 짓는다.

유은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