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정환ㆍ김성우 기자] 지난 세 차례 면세점 사업자 선정과 신규특허 발급 과정에 ‘법’과 ‘원칙’도 없이 이뤄졌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면세점 업계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도 있다.
이번 감사원 감사로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는 면세점업계 구조조정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면세점 업계는 ‘터질게 터졌다’는 반응이다. 그 동안 사업자 선정때마다 특혜설과 내정설, 이해가 되지 않는 특허권 남발 등 의혹이 끊이지 않고 흘러나왔기 때문이다.
▶세차례에 걸친 세가지 의혹 해소?=2015년 7월 소위 ‘1차 면세점 대전’당시 2등 싸움이었다. 업체에서는 신세계가 될 것이라는 얘기가 흘러나왔다. 하지만 발표를 앞두고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의 주가가 급등했다. 정보가 사전에 유출됐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실제 관세청 직원이 해당 정보를 미리 파악해 관련 종목을 매입한 것이 드러나면서 이미 결과가 내정돼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도 짙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관세청이 평가점수를 부당하게 산정해 심사위원들에게 제공,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가 정당한 점수보다 많은 점수를 받아 결국 롯데면세점은 탈락됐다.
뒤이어 같은 해 11월에도 의혹이 일었다. ‘2차 면세점 대전’은 특허만료 사업장에 대한 심사였다.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과 SK워커힐면세점이 특허가 만료돼 재승인 심사를 받았다. 당시 시장 분위기로는 롯데면세점과 신세계DF가 면세점 사업권을 획득할 것이라는 얘기가 있었다. 하지만 뚜껑을 연 순간 비유통업체인 두산이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을 누르고 선정됐다. 이 일로 특혜설 등 뒷말이 무성했다.
하지만 계량항목 점수를 잘못 부여해 심사위원들에게 제공함에 따라 선정업체가 뒤바뀌었다고 발표했다.
이후 지난해 12월 신규면세점 선정과 관련돼 특허 업체수가 4곳으로 늘어난 데에도 의혹이 제기됐었다. 감사결과 특허권 발급도 정부의 입김과 자료 조작이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기획재정부가 2016년 신규특허 추가발급 방침을 애초에 관세청에 통보한 사실도 확인됐다. 대통령의 지시로 경제수석과 협의해 신규 특허 발급이 일방적으로 통보된 것이다.
관세청은 이 지시에 따라 2016년 서울 외국인관광객 방문자 수가 감소했음에도 2015년 관광동향연차보고서 발표가 나는 시점인 8월 전인 4월 29일에 신규특허 발급 계획을 무리해서 서둘러 발표했다.
업계 관계자는 “그 당시 언론에서도 무수히 제기한 상황이었다”며 “관세청은 언론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 귀를 막고 일방통행을 했다”고 말했다.
▶면세점 구조조정 신호탄 되나=이번 사태로 인해 면세점 업계는 구조조정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사드 후폭풍으로 인해 실적은 끊없이 추락하고 사업자들은 연봉삭감 등 속속 비상경영에 돌입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특혜와 불공정 선정 시비가 나온만큼 사업권 반납이라는 최악 상황으로 흘러갈 수 있다.
이에 업계 관계자는 “적자가 누적되는 일부 사업자들은 특허를 반납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며 “자율적 구조조정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감사결과는 면세점 시장의 구조개혁 신호탄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한화갤러리아면세점과 두타면세점도 억울하단 반응이다.
관세청의 선정결과로 이들 두 업체가 선정된 것은 맞지만, 여기에는 일절 로비나 물밑 접촉도 없었다고 했다. 되레 관세청의 ‘깜깜이 선정’이 낸 결과로 사업권이 취소될 경우, 그간 쌓아왔던 노력이 물거품이 될까 한숨만 깊어졌다.
이에 한화갤러리아 관계자는 “관세청을 상대로 한 로비를 내부적으로 감사했지만,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며 “현재 내부적으로도 이번 결과를 보고 크게 의아해하는 상황이다”고 했다.
두타 면세점도 “임직원 모두 최선을 다해 입찰공고 및 선정기준에 맞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는 입장 뿐”이라고 밝혔다.
관세법상 면세점 선정과정에서 비리 혐의가 적발될 경우, 특허를 발급받은 면세점들은 사업권을 반납해야 한다. 당장 돈이 안되는 상황에서도 막대한 초기투자금을 쏟아붓고 사업에 참여한 한화갤러리아와 두타면세점 입장에서는 반가운 소식은 아니다. 이 경우 수백, 수천여명에 달하는 업체 직원들은 하루아침에 거리로 내몰릴 수 있는 상황이 됐다.
업계 관계자는 “면세점 이슈가 터지면 가장 큰 피해자는 기업이 아니라 직원들이다”며 “장시간 매장에 서서 일하는 힘든 노동자들에게 고용불안이라는 시련을 하나 더 안겨주는 건 부당하다”고 말했다
![4000만원 낼 세금을 1억 넘게 물다니…‘상속세 0원’이라도 꼭 신고해야 하는 이유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news-p.v1.20260903.e72e37cbc9ac475abd6197c15b096a38_T1.png?type=h&h=240)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교과서 미래엔 AI가 있다”…‘AI 공장’된 미래엔 세종공장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2/news-p.v1.20260821.9213ff47283443e4aeec745e2b971c31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