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회를 개최했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오전 10시 청문회를 개최해 백 후보자에 대한 자질과 능력,도덕성과 더불어 야당 의원들이 제기한 여러 의혹에 대해 검증에 나섰다. 신재생에너지 전문가인 백 후보자의 청문회에는 전범기업 사외이사 경력과 탈핵 지지, 통상경력 전무(全無) 등이 집중 추궁됐다.

백 후보자는 본인과 가족의 재산으로 56억2503만원을 신고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인선된 장차관 후보자 가운데 최고 재산신고액이다. 세부내역은 은행·보험·증권사 예금 25억1182만원, 주식 7억5590만원, 서울 강남의 아파트 7억4800만원, 호텔 피트니스센터 회원권 2800만원 등이다.

야당 의원들은 백 후보자가 사외이사를 역임하던 전범 기업에 국가 연구개발(R&D) 참여 특혜 제공 의혹과 국가R&D서 개발한 기술특허를 삼성에 무상 제공한 의혹 등을 제기한 상태다.

자유한국당 산자위 위원들은 지난 18일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국비를 일본 전범기업에 제공하고 행정 경험도 없다며 ‘부적격’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백 후보자가 문재인 캠프 신재생에너지 전문가로 영입한 5인 멤버인 성일터빈사 대표 우모 씨와 전범기업 도카이카본이 최대주주로 있는 티씨케이사 등과 함께 국책 R&D(연구개발) 15건 중 12건을 수행, 정부출연금이 297억원 투입됐다”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문제는 전범기업 도카이카본이 최대주주로 있는 티씨케이사에 2014년부터 최근까지 백 후보자가 사외이사로 있었다”며 “결국 백운규 후보자는 대한민국 국가 세금을 일본 전범기업의 발전을 위해 사용하게 만든 장본인으로서 산업부 장관으로 부적격하다”고 주장했다.

또 최근 산업부 소관인 한국수력원자력의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 일시중단 문제가 ‘핫이슈’인만큼 이를 포함한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 정책을 중심으로 야당의원들의 공세가 예상된다. 한양대 에너지공학과 교수인 백 후보자는 에너지 수요예측과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전문가로 문 정부의 탈(脫) 원전 정책을 진두진휘할 것으로 간주, 야당들은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백 후보자는 대선을 앞둔 지난 4월 문재인 캠프에 에너지 전문가로 영입, ‘탈 원전·석탄화력발전, 2030년 신재생 에너지 발전 비중 20% 달성 등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정책 공약을 만드는 데 기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2060년대 중반 ‘원전 제로(0) 국가’, 신재생 에너지와 4차 산업혁명의 연계 등을 주장했다.

최연혜 자유한국당 의원은 “백 후보자가 발명한 특허 66개 중 절반이 그가 사외이사를 역임한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업의 모기업이 공동보유하고 있다”면서 “관련 기업 수익이 늘어날수록 기술료를 더 받는 구조라 ‘탈 원전·탈석탄’ 정책을 시행하는 게 사익 추구를 위한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백 후보자가 발명한 특허가 상용화되면 기술료를 매년 받을 수 있는구조”라며 “백 후보자의 인사청문 제출자료에 따르면 발명자 보상금, 즉 기술료 총액이 7억4000만원에 달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백 후보자가 에너지 전문가인 만큼 그를 상대로 통상이나 산업 전반의 정책 이해도를 점검하고, 부처 소관 정책을 아우를 수 있는지 능력 검증도 집중 추궁됐다. 최근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우리 경제는 미국의 무차별적 통상압박과 중국의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관련 경제보복으로 최대 위기에 처한 형국이다. 미국은 철강ㆍ석유화학ㆍ기계 등 한국산 수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부과 등 보호무역 조치를 잇따라 취하더니 최근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사실상의 재협상을 공식 요구해 한국 정부를 당혹케 하고 있다. 최대 교역국인 중국은 사드 한반도 배치에 반발해 지난해 8월 한류 제한령을 시작으로 경제보복을 1년째 지속하고 있다. 중국인 관광객은 지난 3월 전년대비 40% 급감한데 이어 4~6월에는 65% 안팎으로 줄어든 상태를 지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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