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 취임 일성 최종구<사진> 금융위원장이 안전한 가계대출에만 집중하는 시중은행들의 행태를 노골적으로 비판했다. 은행들의 손쉬운 영업이 금융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질책도 내놨다. 은행들의 영업행태를 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규제도 시사했다.

최 위원장은 26일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첫 기자간담회를 갖고 “가계대출 전담은행처럼 모든 시중은행이 같아져버렸다”며 “이런 현상이 바람직한가. 이게 감독당국의 역할인가라는 의문이 심각하게 들었다“ 말했다.

그는 ”외환위기 이후 혁신 중소기업 등 생산적 분야보다 가계대출, 부동산금융 등으로 자금 쏠림현상이 더욱 심화됐다”면서 “가계대출 위주의 ‘손쉬운 영업’에 안주하는 경향이 심화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금융기관은 리스크를 부담하는 대가로 보상을 받아야하는데, 담보ㆍ보증 위주 여신비중이 여전히 높고 연대보증 관행도 아직 존재한다”면서 “개별은행 입장에서는 주택담보대출 위주 영업이 단기수익성 측면에서 유리하지만 경제 전체적으로는 잠재리스크를 증대시키는 문제”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금융부문이 효율적인 자금배분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국민소득증대 등에 기여하고 있는 지에 대한 회의적 입장을 분명히 했다.

최 위원장은 “주택담보대출 위주의 가계대출 영업행태에 대해 이것이 과연 은행이라고 할 수 있는지, 심사기능이 작동하는 지 많은 분들이 문제를 지적한다”면서 “집값이 변동이 돼도 그 위에 다른 자산까지 받아낼 수 있다는 생각에 상환능력에 대한 철저한 심사없이 자금 과도하게 공급됐다”고 진단했다.

최 위원장은 은행 영업형태 개선을 위해 “국제결제은행(BIS) 위험 가중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나라마다 다르다”며 “우리나라는 지금 15%이고 호주는 25%인데, 그에 대한 검토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주담대 중심의 영업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건전성 규제 잣대를 강화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최 위원장은 즉각 시행령을 마련해 현행 27.9%인 대부업 최고금리를 내년 1월부터 3.9%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현행 25%인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도 동시에 인하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최 위원장은 향후 시중금리 추이 및 시장 영향을 에 따라 추가 인하 여부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국민행복기금, 금융공공기관, 대부업체 등이 보유한 장기소액연체채권을 내달초까지 신속하게 정리하기로 했다. 또 9월까지 중ㆍ저신용자 금융환경 개선을 위해 개인신용평가제도를 개편하고, 중금리 사잇돌 대출 취급 기관을 현행 은핸 및 저축은행에서 상호금융까지 확대하고 최급규모도 현재 1조원에서 2조1500억원으로 연내 늘리기로 했다.

이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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