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수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27일 특별재난지역 선정 제도 재검토를 지시했다. 최근 폭우 피해와 관련, 충북 청주, 충북 괴산, 충남 천안 등 특별재난지역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기초자치단체 단위로 지역을 지정하다보니 피해가 극심한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에서 제외될 수 있단 이유에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3곳의 특별재난지역을 지정하는 재가를 했다”며 “지정을 하면서 보니 인근 보은이나 증평, 진천 등 읍ㆍ면ㆍ동 단위에선 오히려 더 심한 피해를 입은 지역도 있는데, 특별재난지역이 기초자치단체 단위로 지정하다보니 전체 피해 액수가 특별재난지역 기준에 미달, 지정에서 제외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대적으로 특별재난지역에 비해 보상을 미흡하게 받게 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다”며 제도 개선을 당부했다.

그 밖에 재난과 관련된 특별교부금이 실제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나 재난 관련 기준을 정하는 법령이 단독주택 위주로 돼 있어 공동주택 관련 기준을 새로 정비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이날 회의에서 논의됐다. 이날 회의에선 수해지역의 낙과(落果)로 만든 과일 화채가 제공되기도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6ㆍ25 정전협정 체결 64주년과 관련, 별다른 언급을 내놓진 않았다. 문 대통령은 앞선 ‘베를린 구상’을 통해 이날에 맞춰 군사분계선의 남북 적대행위 중단을 북한에 공식 제안했다. 하지만 북한의 반응을 내놓지 않은 채 이날까지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