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경 환경 “野, 물관리 일원화 반대 설득력 없어”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김은경 환경부 장관이 지난 임시국회에서 보수야당의 반대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무산되며 물관리 일원화에 제동이 걸린 것에 대해 “설득력 없는 반대”라고 주장했다.

김 장관은 31일 취임이후 처음 가진 기자 오찬간담회에서 “전후 재건 과정에서 부족한 사회 인프라를 극복하며 발전했는데, 이제는 인프라 증가가 아닌 관리에 들어갈 기점”이라며 “지금까지 해왔던 수량적인 물관리로 큰 댐을 짓는다든가 하는 것은 타당성을 못 갖는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김 장관은 “물관리라는 부분이 산업과 연결되면서 왜곡돼왔다”며 “국민의 입장에서 좀 더 통합된 관점으로 봐야한다”고 지적했다.

4대강 사업, 설악산 케이블카 등 이전 정부 정책의 환경관련 평가와 관련해선 “4대강은 경제부분에 나머지를 종속시켰다. 그것은 답은 아니다”라며 “설악산은 환경을 전제로 한 경제활용방법에 충실했는가를 좀 더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고 평했다.

김 장관은 향후 정부의 전력수급계획 수립 과정에서 환경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뜻도 내비쳤다. 김 장관은 “8차 전력수급계획 수립은 앞으로 어느 한 곳이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게 아니라 국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식으로 진행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제껏 원전과 화력발전소 신설을 포함한 전력수급계획 수립을 산업통상자원부가 주도해왔지만 앞으로는 환경부가 대기질 개선을 목표로 적극 개입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덧붙여 김 장관은 사드 배치와 관련해 국방부가 지난 24일 제출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와 관련 “2기가 배치된 지역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절차대로 진행할 예정”이라며 “(국방부가) 2차 부지에 대해서 협의를 요청해오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