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전 세계 주요국 정부가 각종 부동산 규제책을 내놓고 있지만, 그 효과는 시장에서 좀처럼 먹혀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 인상이나 조세 정책을 꺼내 든 호주와 캐나다에서도 오히려 부동산 가격은 치솟고 있다. 중국 정부도 최근 사상 최고 수준의 부동산 규제책을 내놨지만 곳곳에서 풍선효과가 발생하는 상황이다.

최근 코어로직에 따르면 호주 멜버른의 전월 대비 7월 집값 상승률 예비치는 3.0%로 집계됐다. 시드니는 1.4%를 기록했다.

호주 은행권은 대출 금리를 끌어올렸고, 시드니가 속한 뉴사우스웨일스주(州)는 이달 초부터 외국인 주택 구매자에게 부과하는 특별부가세의 세율을 4.0%에서 8.0%로 대폭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대도시 집값은 뉴사우스웨일스의 규제 내용이 발표된 지난달부터 오히려 상승세로 돌아섰다. 시드니와 멜버른의 6월 집값은 각각 2.2%, 2.7% 상승했다. 최근 1년 사이 멜버른과 시드니의 집값은 13.7%, 12.2% 뛰었다.

호주중앙은행(RBA)이 지난해 8월부터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인 1.5%로 유지하고 있는 데다가 이민자 수요도 늘어나면서 집값 상승이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캐나다에서는 6개 대도시의 6월 단독주택 가격지수가 전월 대비 2.7% 상승했다.

특히 토론토의 단독주택 가격지수가 3.7% 올랐고 퀘벡시티와 밴쿠버도 각각 3.7%, 2.5%씩 올랐다.

캐나다 온타리오주는 지난해 가을 대출기준을 강화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최근 캐나다 중앙은행은 7년 만에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0.50%에서 0.75%로 올린 상황이다.

중국에서는 대도시의 부동산 열기가 중소도시로 옮겨가고 있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6월 중국 70개 도시 가운데 60곳의 집값이 전월 대비상승했다. 대도시인 베이징과 상하이의 집값이 각각 0.4%, 0.2%씩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안후이성 벙부 등 지방 소도시의 집값은 오히려 2.0%가량 올랐다.

지난달 중국의 신규주택 판매량은 지난해 동월 대비 26% 급증해 약 8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 폭을 기록했다.

최근 중국 정부가 사상 최고 수준의 규제정책을 내놓은 것도 무색할 정도다.

베이징과 상하이 등 대도시 당국은 호적이 없는 외지인의 경우 60개월 이상 근무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만 주택을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허베이성 바오딩시에서는 10년간 주택매매가 금지됐으며 다주택자의 대출이나 구입 규제도 이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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