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자신이 기소했던 방송인 에이미(32)와 연인 사이로 발전해 성형수술 부작용과 관련해 병원장 최모(43)씨를 협박해 무료 수술을 요구하고, 수사 무마 청탁을 대가로 최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1월 기소됐던 이른바 ‘해결사 검사’가 실형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정석 부장판사)는 27일 형법상 공갈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전모(37) 전 검사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자신을 협박했다는 최씨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서 믿기 어렵다”며 “피고인이 최씨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등으로 미뤄 일부 공갈만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또 “최씨가 피고인에게 수사 무마 등 구체적인 청탁을 명목으로 금품을 전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도 담당 검사에게 수사 관련 청탁을 한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협박에 의한 2천730만원 갈취 부분만 유죄로 보고 나머지 공갈 혐의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사로운 정에 이끌려 검사 본분을 망각하고 지위를 과시해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지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신의 이익을 취득한 것이 없는 반면 이 사건 때문에 검사직에서 해임되는 등 모든 것을 잃은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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