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도 2030년부터 내연자동차 판매금지

-프랑스, 독일, 영국 등에 이어 국내서도 내연기관 퇴출 움직임 시작 [헤럴드경제=이정주 기자]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탄소배출 제로국가’ 달성을 위해 오는 2030년부터 전기차ㆍ수소차 신차만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과 국회결의안을 제출한다고 7일 밝혔다.

민 의원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2030년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금지 및 탄소무배출 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국가 실천계획 수립 촉구 결의안’을 통해 이같이 추진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민 의원은 친환경 자동차 생산 규제를 만든 노르웨이와 독일, 영국 등 선진국들의 사례를 참고했다고 전했다.

유럽연합은 오는 2050년 카본프리(Carbon Free)를 실현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각국별로 로드맵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르면 2025년, 늦어도 2040년부터 탄소배출차의 신규 판매를 금지하고, 기존 차량에 대해서도 패널티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탄소배출차의 운행을 줄여나가고 있다.

먼저, 세계에서 전기차 보급률이 가장 높은 노르웨이는 오는 2025년부터는 신규차의 생산 및 판매 보급시 오직 무배출차량만 가능하다.

영국의 경우, 오는 2040년부터 모든 경유, 휘발유 차량 뿐만 아니라 하이브리드 차량까지 국내 판매를 전면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30억파운드(약 4조3800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하고, 오는 2020년부터 지방자치단체는 경유 차량 운전자에게 분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

프랑스도 오는 2040년 화석연료 차량 판매금지를 선언했고, 이에 앞서 독일은 연방 상원에서 2030년부터 화석연료 자동차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중국 또한 전기차 판매 확대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며 어느 나라보다 전기차 산업 육성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현재 세계 전기자동차 판매시장에서 40%를 웃도는 점유율로 판매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세계 자동차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할 인도도 2030년부터 탄소배출차 판매를 금지하기로 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제주도가 2030년 내연자동차 판매중지를 목표로 추진 중이지만, 국가 목표로는 설정된 바는 없다. 친환경자동차 개발ᆞ보급 촉진법도 매 5년마다 친환경차의 보급을 위한 정부계획수립만 의무화돼 국가목표는 제시된 상태는 아니다.

민 의원은 “지금처럼 느슨한 친환경차 보급 정책으로는 미세먼지 해결과 탄소저감, 신재생에너지 공급, 전기차 및 무인차 경쟁에서 뒤쳐질 수밖에 없다는 위기의식을 갖게 됐다”며 “우리나라도 2030 자동차 매연제로의 출발이라는 국가목표를 설정하고 준비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