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문재인 정부의 첫 세법개정안에 대해 해외 투자은행(IB)들이 불평등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고소득층과 대기업을 대상으로 증세가 이뤄지고 이를 통해 조달된 재원을 고용 확대와 소득재분배에 투입되기 때문이다.

13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씨티와 크레딧스위스 등 해외 IB들은 지난 2일 한국 정부가 소득세 및 법인세 인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세법 개정안을 발표해 연평균 5조5000억원의 세수 증대 효과가 예상된다면서 이같이 분석했다.

해외 IB들은 소득세는 연 소득 3억원을 넘는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2%포인트 인상하고, 법인세는 연간 이익 20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들에 대해 22%에서 25%로 인상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반면 기업의 연구개발(R&D), 설비투자 등에 대한 세금공제는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나, 고용을 늘리는 기업에 대해서는 새로운 세금공제 시스템이 마련될 예정이라면서 이러한 세법 개정안이 한국의 경제적 불평등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IB들은 소득세 및 법인세 인상에 따른 정부의 세수증대 효과는 연간 5조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세법 개정안은 소득 재분배, 공정한 과세, 일자리 창출을 장려하는 조치로, 경제적 불평등 완화에도 기여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이들은 다만 여당 민주당은 의석의 40%를 보유하고 있으며 35%를 차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은 세율 인상에 반대하고 있어, 국회 통과를 위한 과반 의석 확보에 여타 정당의 지원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우리경제의 양극화는 그동안 완만한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확대됐다. 지난해 연간 가구당 월평균 소득 증가율은 근로소득 중심으로 급격히 둔화하면서 전년보다 2003년 이후 최소폭인 0.6% 늘어나는 데 그쳤고, 특히 저소득층에서 심각했다.

소득 기반이 취약한 저소득층일수록 실업의 고통이 더 컸기 때문이다.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지난해 월평균 소득은 1년 전보다 5.6% 감소하며 역대 최대 낙폭을 기록했고, 소득 5분위 배율 등 분배지표도 줄줄이 뒷걸음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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