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수ㆍ유은수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완성하고 핵탄두를 탑재하는 게 대북정책의 ‘레드라인’이라 밝혔다. 이 단계에 이르게 되면 대북정책의 전환이 불가피하다는 경고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선, “현 단계에서 보유세 인상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출입기자들과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이 점점 레드라인 임계치에 다가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 단계에서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아야 하는 데에 국제사회가 함께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유엔 안보리에서 사상 유례없는 강도 높은 경제 제재조치에 만장일치로 합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또다시 도발한다면 더 강도 높은 제재조치에 직면할 것이고 북한은 결국 견뎌내지 못할 것”이라며 “더는 위험한 도박을 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싶다”고 힘주어 말했다. ▶관련기사 3,4면.

문 대통령은 최근 발표한 부동산 정책 후속 조치에 대해서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만약 부동산가격이 또다시 오를 기미가 보인다면 정부는 더 강력한 대책도 주머니 속에 많이 넣어두고 있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하지만 보유세 인상과 관련해선, “지금 단계에서 부동산 가격 안정화 정책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문 대통령은 “이미 발표된 대책으로 충분히 (부동산 가격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며 “보유세는 추가 복지 재원 확보 등을 위해 필요하단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다면 정부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최소한 현 단계의 부동산 안정화 정책 차원으로는 보유세 인상을 꺼내지 않겠다는 가이드라인 격이다.

문 대통령은 증세와 관련해선, “지금까지 정부가 발표한 증세 방안만으로도 충분히 정부가 발표한 여러 복지정책의 재원을 감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실제로 재원이 필요한 만큼 증세 방침을 밝힌 것으로, 필요한 재원 조달에 딱 맞춰, ‘맞춤형’으로 결정된 것”이라고 밝혔다. 현 복지정책의 재원은 이미 충분히 현 수준에서도 충당할 수 있음을 강조한 발언이다. 문 대통령은 “곧 내년도 예산안이 발표될 텐데 예산안을 보면 늘어나는 재정지출에 대해 어떻게 우리 정부가 재원을 마련할 방침인지 전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날 기자회견은 오전 11시부터 생중계됐다. 사전에 질문 및 질문자를 정하지 않고서 자유롭게 질의ㆍ응답하는 형식으로 열렸다. 내ㆍ외신 언론사의 청와대 출입기자 300여명이 참석했으며, 참석 인원을 감안해 청와대는 최초로 춘추관이 아닌 영빈관을 기자회견 장소로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