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일자리 재정투자 확대…5년간 60조 지출 구조조정”

정부가 ‘사람중심 경제’ 경제정책 방향에 맞춰 내년 일자리 창출에 재정 투자를 대폭 확대하는 등 확장적 재정기조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은 23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2017년 제3차 재정정책자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을 이같이 설명했다.

김 차관은 경제ㆍ사회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재정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투자에 방점을 찍었다.

김 차관은 “실업급여, 구직촉진수당을 통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노사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일자리 모델을 확산해 한국형 고용안정ㆍ유연 모델을 정착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또 소득주도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취약계층의 기본생활 보장도 강조했다.

이를위해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한계차주의 주택을 매입한 뒤 이를 재임대하는 세일즈앤리스백(Sales and Leaseback) 방식을 도입해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 같은 경제정책의 재원 마련을 위해 내년 11조원 등 향후 5년간 60조원 이상의 양적 지출 구조조정과 함께 보상체계혁신 등 질적 지출 구조조정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새정부는 향후 5년간 총지출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보다 높게 유지하는 등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며 “재정 민주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참여예산 도입, 재정정보 공개 확대 등 혁신 노력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이날 회의에서 나온 전문가 의견을 검토한 뒤 내년 예산안 및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 오는 1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유재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