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정기국회 앞두고 입법 전략 모색

[헤럴드경제=최진성ㆍ이정주 기자] 정부ㆍ여당은 16일 ‘살충제 계란’ 파동과 관련, 산란계 농장에 대한 관리감독시스템을 전면 재검토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청회의에서 “국내산 달걀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돼 국민의 불안과 농가의 시름이 커지고 있다”면서 “조류독감(AI)에 이어 살충제 계란 여파로 식품 안전과 물가에 영향을 끼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하루 빨리 정부의 전수조사 결과가 나와 국민을 안심시켜야 한다”면서 “재발방지를 위해 산란계 농장에 대한 관리감독시스템을 전면 재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고위당정청회의는 지난 6월5일과 7월6일에 이어 세 번째로 열렸다. 특히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을 앞두고 집권 초반 국정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9월 정기국회에 대비한 입법 전략을 모색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100일은 국민과 역사, 미래와 통하는 3통의 100일”이라면서 “100일이 지났지만 역대 정부 중 가장 높고 안정적인 지지율을 보여주고 있다”고 자평했다.

추 대표는 “높은 지지율은 국민의 기대이면서 동시에 무거운 숙제를 주신 것”이라면서 “살충제 계란 대책,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지원 대책, 8ㆍ2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 아동수당 도입 등을 논의해 민생을 안정시키는 국정 운영을 하겠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도 “지난 100일은 촛불민심의 열망을 이어받아 적폐를 청산하고 나라다운 나라를 건설하기 위한 초석을 다지는 시간”이라면서 “8월 임시국회와 9월 정기국회는 국정 과제와 개혁 입법의 가속도를 붙여 실질적으로 성과를 거두는 단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번 정기국회에는 예산과 입법, 국정감사 등 세 가지 숙제가 있다”면서 “정부에서 원만하고 소홀함 없이 잘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특히 “문재인 정부 초기에 추진해온 혁신적인 다양한 방안을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 과정에서 부담이 생기는 것도 사실”이라면서 “1차적으로 정부가 꼼꼼히 준비하지만 당과 청와대도 잘 지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예산을 편성하고, 본격적으로 구조적인 개혁에 관한 법안도 제출돼야 한다”면서 정부여당의 지원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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