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 운영…적폐청산 -내년부터 자치경찰제 시범도입…2019년 확대 [헤럴드경제=최진성ㆍ이정주 기자]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장은 29일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위해 금년 내 입법적 조치를 실현하고 검찰 조직 문화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촛불혁명, 대한민국을 새롭게 하다’ 토론회에서 “‘국민의,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가장 큰 과제”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

박 위원장은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권의 비대화가 우려되지만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인권 친화적 경찰상을 구현하는 등 다양한 실행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면서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 작동, 철저한 내부 통제,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특히 “‘국민주권 촛불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적폐청산, 반부패 개혁이 주요한 국정 과제”라면서 “적폐청산을 위한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를 운영하고 각 부처별 TF를 중심으로 적폐청산의 과정과 결과를 점검해 국정농단의 재발 방지와 청렴 한국을 실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과 기능을 강화하고 개헌을 통해 헌법기관화를 검토하겠다”면서 “불법 사찰과 같은 국가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관계 법령도 제ㆍ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2019년부터 형사 피의자에게 확대된 ‘형사공공변호인제도’가 단계적으로 도입돼 우리 형사사법시스템에 전면적인 질적 전환도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내년부터 자치경찰제를 시범 실시하고 2019년 광역 단위에 전면 실시해 ‘주민생활 밀착형’ 치안제도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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