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시장경제의 미래’ KCERN 공개포럼서 성경륭-이병태 교수 논박

[헤럴드경제=조문술 기자]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기조와 관련, 그 유효성을 놓고 보수와 진보 입장의 논쟁이 벌어진다. 양 진영을 대표해 각각 이병태 KAIST 교수(경영학)와 성경륭 한림대 교수(사회학)가 맞붙는다.

26일 KCERN(창조경제연구회·이사장 이민화)에 따르면, ‘시장경제의 미래’ 포럼이 오는 29일 서울 역삼동 마루180에서 열린다.

이 교수는 소득주도 성장론에 대해 비판하며, “혁신을 통한 신산업 육성이 우선”이라는 주장을 펼친다. 이에 대해 성 교수는 “포용적 성장(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적 성장의 통합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가야한다”는 논지를 전개한다.

성 교수는 참여정부의 혁신 주역으로 균형발전 이론을 정립한 학자다. 현 정부에서도 경제정책 전반에 걸쳐 폭넓게 뒷받침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교수는 경영학자이나 경제문제에 대해 쉬운 설명을 통해 시장의 본질을 설파, SNS에서 수많은 독자를 확보하고 있다. 최근 헬조선 논쟁을 통해 청년들의 미래에 대해 의미 있는 논쟁을 이끌었다는 평가다.

성 교수는 우리사회가 해결해야 할 삼중과제로 ▷고용 확대·소득분배 개선·불평등 축소 ▷모방형 혁신에서 창의적 혁신으로 전환 ▷지구온난화·기후변화·자원고갈 대응을 든다.

이 세가지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적 성장모델로 수요부문의 기반 확대를 통한 포용적 성장, 공급부문 혁신에 의한 창의적 성장, 지속가능한 성장을 주장한다.

이 교수는 소득주도 성장론이 작동하려면 대다수 국민의 총소득이 늘거나, 소득이 승수효과가 낮은 부유층에서 소비승수가 높은 저소득층으로 상당한 재배분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수단은 ▷최저임금 대폭 인상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근로시간 축소에 따른 일자리 나누기 ▷핀셋 증세에 의존함을 지적한다.

이같은 정책은 그리스형 고용구조(공공부문 비대화)에 영국형 최저임금제(높은 임금)로 가는 길이라는 것이다.

이민화 KCERN 이사장은 “4차 산업혁명의 쓰나미 속에서 대한민국이 살아남기 위한 미래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자 한다. 현실과 가상이 융합하는 4차 산업혁명에서 시장경제도 파괴적 혁신에 직면하고 있다”면서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통한 지속가능한 시장경제의 모습에 대해 진보와 보수의 대표적인 학자를 통해 화두를 잡아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


freiheit@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