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방예산, 올해 대비 6.9% 증가…2009년 이후 역대 최대 증가율 -장병 월급, 최저임금의 30% 수준 인상 -방위력 개선비 10.5% 증가…13조 4825억 원 투입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내년부터 군 복무 중인 병장은 40만 원이 넘는 월급을 받게 된다. 문재인 정부는 국방ㆍ안보분야 핵심과제인 ‘국방개혁 2.0’을 강력추진하기 위해 국방예산을 올해 40조 3347억 원에서 43조 1177억 원으로 책정했다. 올해보다 6.9% 증가하는 것으로, 2009년 이후 역대 최대 증가율이다.

▶정예화된 병력구조 전환 등 국방개혁 추진= 기획 재정부가 29일 공개한 2018년도 국방예산안에 따르면 국방부 핵심과제인 ‘조속한 국방개혁과 장병 복무여건 개선’을 위한 전력운영비는 올해 대비 5.3% 증가한 29조 6352억 원으로 최종편성됐다. 특히 병사 월급은 현재 병장 기준 21만 6000원에서 내년 40만 5700원까지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대비 88% 늘어나는 것으로, 최저임금의 30% 수준이다. 국방부는 2022년까지 병사 월급을 최저임금의 50%까지 인상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과제를 연차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동원훈련 보상비도 현재 1만 원에서 1만 5000원으로 상향조정됐다. 당초 국방부는 기재부에 동원훈련 보상비를 내년 2만 9600원으로 상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최종적으로 이같이 편성됐다. 국방부는 2022년까지 동원훈련비도 최저임금의 50%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병력감축에 따른 전투력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방책으로 신정부의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정책과 연계한 부사관 중심의 간부 증원도 추진된다.내년 증원되는 간부 3373명 중 다수를 부사관으로 구성했다. 또 부대개편 및 신규무기체계 도입에 따른 첨단무기 정비인력(150명)과 무자격 의무병 대체를 위한 전문 의무인력(340명) 등 군무원도 증원된다.

질 좋은 급식 제공을 위해 기본급식비를 올해 대비 5% 인상하고 민간조리원도 내년 62명 증원한다. 이에 따라 장병 100명당 1명 꼴이던 민간조리원은 90명당 1명 수준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육군 12사단과 21사단 등 전방지역에는 안정적인 물 공급을 위한 GOP 통합급수시스템도 구축할 방침이다.

날로 진화하는 사이버 해킹 위협에 효과적인 보호체계 구축하고 사이버 인력을 전문화하는 등 사이버 전력을 강화하는 데에는 긴급소요 397억 원이 편성됐다. 예산은 군 사이버방호센터 체계 보강과 지능형 위협분석체계 구축에 우선적으로 투입된다. 또 신규 도입된 아파치헬기의 교탄 6종을 확보하고 대테러 부대 지정에 따른 장비ㆍ물자도 보급한다. F-15K 전투기와 대포병레이더 아서-K 등 총 10종을 지원하는 성과기반의 군수지원(PBL)도 확대한다. ▶ 한국형 3축 조기 구축 박차…방위개선비, 13조 4825억 원 편성= 한국형 3축체계 및 무기체계 확보를 위한 방위력개선비는 올해 대비 10.5% 증가한 13조 4825억 원으로 책정됐다. 특히 북핵ㆍ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한국형 3축체계 조기구축을 위해 올해 대비 5240억 원이 증가한 4조 3359억 원이 투입된다. 한국형 3축체계는 군 정찰위성사업(425사업), 장거리공대지유도탄 등의 킬체인,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Ⅱ, 패트리어트 성능 개량 등의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특수작전용 유탄발사기, 기동형 헬기 치누크(CH/HH-47D) 등의 대량응징보복(KMPR) 전력이 핵심이다. 이외에 관련 플랫폼 전력으로는 F-35A 전투기와 장보고-Ⅱ/Ⅲ사업 등이 있다.

전면전에 대비한 자주방위능력 강화를 위한 예산으로는 2017년 대비 4691억 원 늘어난 6조 3772억 원이 편성됐다. 국방 연구개발(R&D) 확대와 방위산업 활성화를 위한 예산은 916억 원 늘어난 2조 8754억 원이 투입된다. 보라매 및 소형무장헬기 등 체계개발에 1조 3794억 원, 핵심기술개발ㆍ기초연구ㆍ민군협력 등 기술개발에 9108억 원, 국방과학연구소(ADD) 및 국방기술품질원 운영과 시험시설 보강 등에 5852억원 등이다. 이 밖에도 14개 신규사업을 위한 예산으로 1232억원이 반영됐다. 지상전술C41체계 2차 성능개량, 대포병탐지레이더-Ⅱ, 무인기뢰처리기-Ⅱ, 전술함대지유도탄(수직형), 상륙돌격장갑차-Ⅱ(R&D), 장거리공대지유도탄 2차(R&D) 등이다.

한편, 한미 연합방위태세의 공고한 유지를 위해 방위비분담금 협정액은 9602억 원이 반영됐다. 2014년 체결한 제9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에 따른 것이다. 여기에 소음피해 배상금을 현실화하기 예산을 396억 원 증가한 954억 원으로 편성했다. 방위비분담금 협정액은 트럼프 행정부의 동맹국 방위비 인상압박과 주한미군 사드(THAADㆍ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비용 전가에 따라 2019년 이후 증가폭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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