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명이던 불법 리베이트 사범 3년간 86명으로 -금액도 71억원에서 155억원으로 2배 증가 -리베이트 쌍벌제ㆍ리베이트 투아웃제 시행 무색

[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 제약업계 고질병인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법적 조치와 업계의 자정노력에도 불구하고 불법 리베이트 사범과 금액은 오히려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송석준 자유한국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8명이면 불법 리베이트 사범은 지난해 86명으로 무려 11배가 늘어났다. 같은 기간 리베이트 금액은 71억8300만원에서 155억1800만원으로 약 2배나 증가했다.

불법 리베이트 사범은 2010년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후 감소 추세였다. 리베이트 쌍벌제란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람 뿐만 아니라 리베이트를 받은 의료인도 함께 처벌하는 제도다. 이런 강력한 처벌 조항으로 인해 제도가 시작된 뒤 불법 리베이트 사범은 2012년 35명, 2013년 11명, 2014년에는 8명까지 감소했다. 하지만 2015년부터 불법 리베이트 사범이 다시 늘어나더니 지난 해 적발된 사범은 86명으로 과거 리베이트가 만연했던 시절로 되돌아갔다.

특히 2014년에는 보다 강력한 리베이트 처벌 내용을 담은 ‘리베이트 투아웃제’까지 시행됐지만 불법 리베이트는 오히려 증가했다. 리베이트 투아웃제란 리베이트를 제공한 의약품에 대해 액수에 비례해 1차로 보험급여를 정지하고 동일 의약품이 5년 이내 다시 리베이트를 할 경우 해당 의약품을 건강보험 급여 목록에서 아예 퇴출시키는 제도다.

송 의원은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는 결국 약값 인상으로 이어져 국민이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며 “불법 리베이트가 장기적으로 손해로 이어지는 제재 대책을 마련하고 해당 의약품을 쓰는 환자가 건강보험 급여정지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처럼 불법 리베이트는 제약업계에서 끊임없이 터지는 시한폭탄과 같다. 지난 5월 한국노바티스는 지난 5년간 약 26억원 규모의 불법 리베이트 행위가 밝혀지면서 40여 품목이 행정처분을 받았고 500억원 규모의 과징금 처벌을 받았다. 또 최근 국내 상위제약사 역시 50억원대의 불법 리베이트 혐의가 포착돼 관련자가 구속되기도 했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협회뿐만 아니라 제약사 자체적으로도 공정거래규약을 강화하고 직원에 대한 교육을 꾸준히 하고 있지만 불법 리베이트가 완전히 사라지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다”며 “제네릭 위주의 영업 경쟁 환경이 바뀌지 않는 한 리베이트가 완전히 사라지는 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