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부터 최근까지 과오납한 요금 255만 건 -199만건만 환불, 56만 건은 아직도 돌려주지 않아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국내 주요 이동통신 사업자들이 고객의 통장에서 273억원이 넘는 돈을 더 빼갔다. 심지어 이 돈중 27억원은 아직도 돌려주지 않고 이통사 주머니에 남아있다.

최명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의원은 11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동통신사들이 지난 2014년부터 최근까지 이동통신 요금을 잘못해서 더 받은 건수가 255만 건이 넘는다고 밝혔다.

이동통신사들이 2014년부터 올해 6월까지 고객들에게 통신요금을 잘못 받았다가 돌려준 사례가 199만4000건, 금액으로는 273억 원에 달했다. 심지어 이들 중 아직 약 56만 건, 27억 원 정도의 과오납 요금은 고객에게 돌려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통신사별로는 SK텔레콤이 60만5000건, 162억 원의 요금을 잘못 받았다가 돌려줬고, KT는 120만3000건, 104억 원을, LG유플러스는 18만6000건, 7억 원의 과오납 요금을 환불해줬다.

미환불 잔액은 SK텔레콤이 11억90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건수로는 LG유플러스가 33만9000건으로 가장 많았다. LG유플러스의 경우 환불해준 건수보다 환불해주지 않은 건수가 훨씬 많았다.

이처럼 매년 수십 만 건의 요금 과오납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막상 이동통신사들은 과오납 요금이 발생하는 정확한 사유를 밝히지 않고 있다. 과오납 요금 발생 원인을 묻는 질문에 이동통신사들은 ‘요금 이중납부가 많다’라고만 밝혔을 뿐, 이중납부에 대한 귀책사유가 어디에 있는지와 그밖에 다른 사유들에 대해서는 전혀 밝히지 않고 있다.

최 의원은 “이동통신사가 과오납 발생 사유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않다면 과오납 통계 자체도 믿기 어려울 수 있다”며 “원인을 몰라 집계가 되지 않는 사례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고객들이 요금을 잘못 납부한 것을 알고 환불을 청구하기 전까지는 요금을 잘못 청구한 사실 자체를 회사가 모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통신요금의 과오납이 발생하는 원인을 규명하지 않고 매년 환불실적만 체크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방바닥에 고인 물을 퍼내는 게 급한 게 아니라 수도꼭지를 잠그는 게 우선이다”라며 정부의 대대적인 점검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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