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지원사업 5年 1조7000억원 들었는데 -시장 매출 4% 증가할 동안, 월세 15.6% 증가 -‘환경’ 뿐아니라 ‘상품ㆍ서비스개발’ 지원돼야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정부가 지난 5년간 1조7000억원의 비용을 들여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에 나섰지만, 정작 이득을 본 것은 상가를 소유한 ‘건물주들’ 뿐이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전통시장 및 영세상권 지원사업 전반에 대해서 합리적인 방안으로의 제고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국의 전통시장 매출은 지난 2012년 20조1000억원에서 2015년 21조1000억원으로 4% 증가했다.

이 과정에서 정부가 시설현대화사업ㆍ시장경영혁신지원사업과 주차장환경개선사업 등에 투입한 비용은 5년간 총 1조7000억원, 시설현대화사업에만 6037억원, 혁신지원사업 7313억원, 주차장환경개선사업에는 2964억원이 들어갔다.

같은 기간 전통시장의 평균 월세는 같은기간 64만1000원에서 74만1000원으로 15.6%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평균보증금도 2052만원으로 18.4% 증가했다. 해마다 임대료가 가파르게 오르는 상황에서, 정부 지원이 투입된 개선사업으로 노후시설의 현대화까지 이뤄지며 상당수 건물주들이 임차인에게 받는 임대료를 높여서 받은 것이다.

송 의원도 “막대한 비용이 들어간 전통시장 노후 환경개선과 경쟁력 제고 사업이 임대업자와 건설업자 배만 불려준 꼴이 됐다”면서 “(전통시장의) 환경개선뿐 아니라 소비자들의 입맛에 맞춘 서비스ㆍ상품 개발 지원에 집중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정부의 전통시장ㆍ영세상인에 대한 지원사업은 매번 주먹구구식 처방에 그쳐 비판받아 왔다. 현대화사업과 인근 대기업 유통업체에 대한 규제만이 진행될 뿐 전통시장만의 콘텐츠를 확충하기 위한 사업은 부족했다.

소상공인진흥공단이 중소기업벤처기업부와의 협업을 통해 ‘특성화 시장 육성’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사업마다 지원금은 연간 6억원에서 18억원 수준으로 영세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특히 공단이 중점을 두고 있는 ‘글로벌 명품시장 육성’, ‘지역선도시장 육성’ 등 사업은 지원 대상 시장이 사업별로 최대 2개 수준에 그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논란의 중심에 서 있었다. 서울의 숭인동 광장시장ㆍ망원시장과 광주 송정역 시장 등 특색을 갖춘 지역시장들이 ‘시장 자활’의 대표적인 사례로 거론된 것과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전통시장 살리기’의 명목으로 진행된 대형마트에 대한 무작정 규제도 비판을 받았다. 한국체인스토어협회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로 줄어든 매출액은 21％ 수준, 하지만 이같은 규제는 온라인 마켓을 키우는 데만 도움을 줬다. 같은기간 온라인 시장의 상품거래액은 65조6200억원까지 증가했다. 영업 규제 이후 전통시장의 매출액이 1조원가량 증가한 데 그친 것과 비교되는 모습이다.

이에 유통업계 관계자는 “특색을 살린 시장은 관광자원으로도 손색이 없는 등, 여러가지 측면에서 큰 장점을 발휘한다”면서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여기에 대한 더욱 세심한 접근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