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장 큰 이슈 수두룩…날선 추궁과 공방 예고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12일부터 시작되는 보건복지위원회도 주목할만한 국감 상임위로 꼽힌다. 비급여의 급여화를 통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골자로 한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비롯해 치매국가책임제, 아동수당,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인상 등 복지확대에 대해 야당이 퍼주기 ‘복지 포퓰리즘’이라며 단단히 벼르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살충제 계란, 발암물질 생리대, 프랜차이즈 햄버거병 논란 등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이슈도 많아 매서운 추궁과 날 선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먼저 문제인 케어가 포퓰리즘 핫이슈로 부각되면서 ‘야당의 화력’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야당측에서는 구체적인 예산 확보대책이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실현가능성이 떨어지는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비판해왔고, 여당은 정부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입법절차에 들어간 만큼 치열한 접전이 예상됐다. 이번 국감에서 문재인 케어를 둘러싼 여야간 한판 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는 앞으로 5년 동안 30조6000억원을 투입해 건강보험 지원을 받지 못한 비급여 항목을 전부 지원한다는 방향이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정부가 필요 재원을 과소 추계했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재정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진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검증이 집중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국회 예산정책처 자료를 근거로 정부 설명에 반박할 예정이다.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 의원은 최근 “문재인 케어는 다음 정부에 ‘걱정’만 떠넘기는 정책”이라고 지적한바 있다.

야당은 정부가 굵직한 복지 정책을 연달아 내놨지만 필요한 돈을 적게 계산했다며 이참에 문재인 정부 복지정책 전반을 검증한다는 태세다. 특히 향후 연간 수십조원의 예산이 들어갈지도 모르는 치매 국가책임제 등을 포함해 복지확대에 들어갈 구체적인 예산 규모와 재원 조달 방법을 집중적으로 캐물을 예정이다.

아동수당 지급 신설이나 기초연금 인상도 논란거리다. 자유한국당은 이런 정책이 복지 포퓰리즘이란 시각이다. 정부가 제출한 내년 정부 예산안에서 관련 예산도 손보겠다는 입장이다.

야당의 거센 추궁이 예상된 상황에서 보건복지부는 기획재정부와 논의를 거쳐 내놓은 복지정책이므로 소요 재원이나 조달 방법에서 문제가 될 게 없다는 설명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아동수당 지급 등은 기재부와 협의했고 건강보험료를 크게 올리지 않고도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식품 위생 관리 능력도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식약처는 살충제 계란과 생리대 등 최근 논란이 된 사안에 관여된 정부 부처다. 특히 류영진 식약처장 거취도 국감 내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자유한국당 복지위 의원은 기자 회견을 열고 식약처장 해임을 촉구했다. 식약처 국정감사는 17일 열릴 예정이다.


dewk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