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고교무상교복 5번째 도전 ‘적신호’…성남시의회 자한당협의회 반발

[헤럴드경제(성남)=박정규 기자]5번째 상정한 성남 고교 무상교복 예산안이 이번에도 성남시의회 통과가 불가능할것으로 전망된다.

성남시의회 자유한국당협의회는 26일 기자회견을 갖고 “이재명 시장이 의회민주주의를 무시하는 독선적 행태와 악의적이고 편파적인 언론플레이를 즉각 중지하라”고 주장했다.

자한당 협의회는 이날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제2항에 의하면,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하려면 복지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12조에의거해 교부세가 감액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성남시의회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아무리 내용이 좋다 하더라고, 절차를 무시한다면 민주주의 사회의 법과 질서가 무너진다. 법을 제정하는 의원으로서 법을 위반하는 정책에 동의하는 건 시민들 보기에 부끄럽다”고 했다.

이들은 “학생들을 위한 교육예산이고 좋은 정책이니 무조건 찬성하라고 주장하는 이재명 시장과 집행부에게 묻고 싶다”며 “그렇다면 우리는 앞으로 아이들에게 본인의 생각이 맞다고 판단되면, 절차나 원칙은 무시해도 된다고 가르쳐야 하는가? 그렇다면, 법치주의 국가의 국민으로서 법을 지키며 성실하게 살고 있는 대다수 국민들은 바보인가? ”라고 반문했다.

성남시의회 자한당 협의회는 “인근 용인시와 광명시도 무상교복지원조례안을 제정했지만 아직 보건복지부와의 협의가 되지 않아 사업은 시행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협의회는 “용인시 관계자는 언론을 통해 내년 무상 교복 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해 계속해서 복지부 설득에 나설 것이라며 법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보이면서 “필요하면 정찬민 시장이 복지부를 직접방문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성남시의회 자유한국당협의회 의원들은 “지금이라도 잘못된 절차상의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 지난 2년간 수없이 상임위원회와 본회의를 통해 지적해왔던 보건복지부와의 협의, 조례 개정을 통한 지급 내용과 절차상의 보완등 문제점들을 먼저 개선하라. 그렇다면, 우리는 고교무상교복에 재고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

협의회는 “3일 전, 이재명시장이 자유한국당협의회 당대표실을 찾았다. 민선 5, 6기를 통틀어 임기 8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다. 그 자리에서 이시장은, 본인은 더 이상 성남시장에 뜻이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이시장이)고교무상교복만 통과시켜주면 ‘셋째자녀 1억원 지원’도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다는 의견을 피력했다”고 했다.

협의회는 “무상교복 통과를 요구하고 자리를 뜬 이재명 시장은 바로 다음날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성남시의회를 찾아 고등학교 무상교복 예산 통과를 위한 타협점을 찾기 위해 발 벗고 나섰지만, 자유한국당은 부정적인 모습을 보였다.”는 내용의 기사를 냈다”고 했다.

협의회는 “지난 9월 23일엔 분명 본회의장 무기명 투표였음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와 예결위 발언 내용만을 토대로 무상교복 반대 의원들 명단을 공개했다. 심지어 대표실을 찾아오기 바로 3일전인 지난 20일에는 “(이 시장이)정책반대가 나쁜 짓이라 생각지 않는 나로선 반대사실 공개가 조리돌림이라는 주장 자체가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무상교복 반대의원들의 명단을 재공개하는 오만함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재명 시장이 시민들의 알권리라고 주장하는 기명, 무기명 투표 여부는 성남시의회의 회의규칙에 의거해, 민주적이고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결정된 사안”이라며 “의회 민주주의의 일부”라고 했다.

협의회는 “이재명 시장은, 본인의 목적달성을 위해 오직 기명투표만이, 무상교복 찬성만이 ‘절대 선’이라고 규정하는 독선적 사고에 매몰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

남경필 경기지사와 정찬민 용인시장의 사례도 소개했다.

자한당 협의회는 “남경필 경기지사는 여소야대의 불리한 상황에서도 취임 초기부터 연정을 펼치며 신뢰와 화합, 혁신의 도정을 구현하고 있다. 충청남도 안희정 지사 역시, 탄핵정국에서조차 정권교체보다 더 중요한 건 화합과 통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찬민 용인시장은 무상교복지원 조례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야당 의원들과 끊임없이 소통함으로써 만장일치 찬성이라는 초당적인 결과를 이끌어냈다”고 했다.

이들 의원들은 “타협과 화합은 원맨 쑈가 아니다. 상대방의 말에 귀 기울여야 하며, 진심으로 경청하고, 합의점을 찾기 위한 양보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남시의회 자유한국당협의회 의원들은 “이재명 시장은 본인의 권력을 이용해 무차별적으로 정치적 공격을 해온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라”며 “의회 민주주의를 무시하는 독선적 행태와 악의적이고 편파적인 언론 플레이를 즉각 중단하라. 그것이 100만 시민이 바라는 제대로 된 시장의 모습일 것이다”고 덧붙였다.

성남시의회는 더민주 15명, 자유한국당 15명, 국민의 당 1명, 바른정당 1명 등 총 32명으로 구성돼있다. 고교 무상교복 예산안은 26일 오전10시 성남시의회 상임위(행정교육체육위원회), 27일 오후 2시 예결위, 30일 2차 본회의를 통과해야한다. 8번재 도전한 성남시민순찰대 조례안은 이날 상임위(행정교육체육위원회)에서 4대4로 부결돼 부의안건 제출에 관심이 모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