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정세균 국회의장은 6일 “권력구조 문제가 빠진 개헌은 안 된다”고 말했다. 이는 “권력구조에 대한 정치권의 합의가 어렵다면 국민 기본권과 지방분권 개헌이라도 해야 한다”고 밝힌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 구상과 정면 배치된다. 입법부와 행정부의 개헌안이 온도차를 보이면서 향후 개헌 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정 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에서 “이번 개헌은 포괄적 개헌이 돼야 한다”면서 “권력구조 개편만 담는 개헌이 되어서도 안 되지만, 권력구조 문제가 빠진 개헌도 안 된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어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하고 분권이라는 시대정신도 오롯이 담아내야 한다”면서 “이달 중 개헌특위 자문위원회가 제출한 개헌안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조문 작업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의장은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해 국민 기본권 강화, 지방분권 등이 이뤄지는 ‘포괄적 개헌’을 주문한 것으로, 문 대통령의 ‘부분 개헌’ 구상과 미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8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중앙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에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할지 모르지만 지방분권 개헌, 국민기본권 강화를 위한 개헌은 이미 충분한 공감대가 마련돼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정 의장은 이어 “여론조사마다 다소 편차는 있지만 국민의 약 70%, 전문가와 국회의원의 약 90%가 개헌에 찬성하고 있다”면서 “제헌 70주년이 되는 내년 지방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자는 사회적 공감대도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번이야말로 헌정 사상 최초로 국민-국회-정부 3주체가 함께 민주적 개헌을 이뤄낼 수 있는 적기”라면서 “역사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의 토대가 될 개헌 작업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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