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개혁정책이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는 공공부문ㆍ노동ㆍ금융분야와는 달리 과속이 우려될 정도로 개혁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분야가 있다. 바로 ‘대기업 개혁’이다. 대기업으로 몰리는 부의 편중을 막고, 사회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가 고스란히 반영된 것이다.

이 같은 분위기는 새정부 출범 직후 내각 인선에서부터 확연했다. 대표적인 재벌개혁론자인 장하성 정책실장에 이어 ‘재벌 저격대표선수’로 알려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잇달아 들어서면서 정점을 찍었다.

대기업 개혁의 칼자루를 쥔 김 위원장은 취임 일성으로 “대기업 개혁은 몰아치듯 해선 안된다”고 했지만, 이는 수사(레토릭)에 불과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김상조 호(號)’ 공정위는 올해 초 시작된 45개 대기업집단 계열사의 일감몰아주기 전수조사와 함께 최근에는 기업 지배구조 감시차원에서 공익재단에 대한 전수조사 계획을 밝혔다. 국회의 법안처리 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상법, 자본시장법에 앞서 공정위 자체적으로 발동할 수 있는 대기업 규제 카드를 잇달아 꺼내든 것이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취임 초 대기업 관계자와의 간담회를 통해 자발적 개혁을 요구하는 한편, 이달 초 두번째 만남에서는 “개혁 의지에 의구심이 든다”며 경고장을 던졌다.

이와 함께 김 위원장은 대기업 조사 전담조직으로 김대중 정부 때 만들어졌다가 2005년 폐지된 ‘조사국’의 후신으로 기업집단국을 신설했다.

이처럼 몰아치는 공정위의 대기업 개혁 행보는 일각에서 “역대 기업에 가장 혹독한 공정위”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다. 국민들로 하여금 대기업이 부를 독점하는 ‘부도덕한 집단’으로 인식될 수 밖에 없도록 만들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경제계와 학계에서는 이같은 대기업 개혁 속도전에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보내고 있다. 유재훈 기자/igiza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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