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정부가 발표한 최저임금 인상 관련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을 둘러싼 찬반 논쟁이 뜨겁다. 이번주 초부터 시작된 예산결산위의 예산안 심사에서 정부여당과 이를 반대하는 야당 간에는 팽팽한 줄다리기가 시작됐다.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이 일자리 안정사업의 절차적 정당성과 향후 재정추계 등을 문제삼고 있는 가운데 정부여당은 이를 일축하는 방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재정으로 임금 지원 정당성=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에 대한 반대측은 경제적 정당성을 우선 문제삼고 있다. 민간기업의 인건비를 혈세로 메워주는 것은 법적 근거도 없고,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는 주장이다. 여기에 재정 지원이 한번 시작되면 중단하기도 힘들다는 점과 이를 악용하는 기업주의 ‘모럴해저드’에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에 정부여당은 이번 재정지원이 최저임금법, 고용정책기본법 등 관련 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 최저임금법 24조는 ‘정부는 근로자와 사용자에게 최저임금제도를 원활하게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고용정책기본법도 다수의 실업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고용안정이 필요할 경우 실업대책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 정부여당은 프랑스ㆍ영국 등 일부국가에서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해 사회보험료 인하, 조세 감면 등을 통해 지원을 하고 있다고 반박 논리를 펴고 있다.

▶미래 재정소요 추계= 야당을 비롯한 정부 지원 반대측은 일자리 안정사업 예산으로 책정된 3조원은 빙산의 일각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눈덩이식으로 소요 예산이 불어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에선 최저임금 인상 속도에 발맞춰 지원이 이어질 경우 향후 5년간 40조원, 50년간 322조6000억원의 재정 소요가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여기에 최저임금 인상과 연동된 31개 법률 중 다른 지원사업의 예산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한다. 내년 예산안에서 구직급여 8221억원,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1819억원 등이 증액된 것 역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것이라는 주장이다.

반면 정부여당에선 이번 사업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당장 소상공인ㆍ영세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과 고용위축을 막기 위한 ‘한시적 지원’이라고 못박았다. 또 내년 사업이 시행되더라도 이후 최저임금 인상폭과 지원효과 등을 고려해 지원 연장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최저임금 (지원) 문제는 한시적으로 갈 수 밖에 없고 언젠가는 소프트랜딩(연착륙)해야 한다”며 “제도적인 연결 장치로 생각하는 후보 중 하나가 근로장려금(EITC)”이라고 밝힌 바 있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예비타당성 조사는 보안이 필요한 국가안보, 국방 관련을 제외하고, 총사업비 및 중기재정지출이 500억원 이상인 모든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야당에선 3조원에 달하는 이번 일자리 안정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않았다며 절차적 문제를 거론하고 있다.

이에 반해 정부여당의 입장은 다르다. 기획재정부 당국자는 “국가재정법 38조에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구체적 사업계획을 수립해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은 예타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 법적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마디로 야당에서 근거없는 억지주장을 펴고 있다는 말과 다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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