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새벽 권고안 나올듯 삼성·LG ‘TRQ 적용’ 역제안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오는 21일(현지시간)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수입 세탁기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안조치) 권고안을 발표한다. 한국 시각으로 22일 새벽이다.

2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삼성과 LG 세탁기 수입 급증으로 미국 산업이 중대한 피해를 봤다고 판정한 ITC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권고할 구체적인 수입제한조치를 발표한다. 관건은 ITC가 발표할 권고안의 종류와 강도다.

세이프가드를 요청한 미국 월풀은 세탁기와 세탁기 부품에 50%의 관세를 부과하고 부품 수입에 할당량(quota)을 설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산업부는 권고안이 한국 시각으로 22일 새벽에 나올 것으로 보고 발표 직후 업계와 대응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삼성과 LG는 어떤 형태의 수입제한도 미국 소비자에 피해를 준다는 입장이지만,꼭 필요하다면 관세가 아닌 저율관세할당(TRQ·일정 물량에 대해서만 낮은 관세를 매기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는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을 적용할 것을 제시했다.

월풀이 요청한 일률적인 50% 관세 대신 글로벌 TRQ를 145만대에 설정하고 145만대를 넘어 수입되는 세탁기에만 50% 관세를 부과하자는 것이다. 145만대는 50% 관세를 부과할 경우 예상되는 세탁기 수입 물량이다.

삼성과 LG는 글로벌 TRQ로도 50% 관세와 비슷한 수준으로 세탁기 수입을 줄일 수 있고 이 방안은 소비자나 삼성과 LG의 미국 가전 공장 운영에 피해를 주지 않기 때문에 더 적절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ITC 위원들은 하나의 조치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각자 안을 권고할 수 있다. 지난달 31일 발표한 태양광 세이프가드 권고안은 3개 개별 안으로 구성됐다.

삼성과 LG에 유리하게 작용할 변수는 ITC가 삼성과 LG의 미국 현지공장 건설 의지를 얼마나 높게 평가하는 가다. 월풀은 삼성과 LG가 공장 건설계획을 되돌리거나 단순 조립공장을 운영할 수 없도록 부품에도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황해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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