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 빙하기]정부는 올인하는데 올해 기상도는 여전히 ‘흐림’

정부는 ‘호전’…통계ㆍ전문가는 ‘글쎄’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지난해 청년실업률이 9.9%로 역대 최고수준으로 높아진 가운데 올해 청년들의 일자리 사정은 어떻게 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재인정부는 작년 12월 27일 발표한 ‘2018년 경제정책방향’에서 경제성장률을 ‘3%’로 잡고, 연간 취업자 증가수가 3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경제가 개선되면서 일자리 사정도 나아져 취업자 증가수가 36만명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실제 드러나는 통계와 전문가들이 견해를 살펴보면 낙관보다 비관적인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10일 통계청에 따르면 취업자수는 2017년 연간으로 31만7000명이 증가해 30만명대를 넘었지만 작년말 12월 월간 기준으로는 25만3000명 증가에 그쳐 20만명대로 급감하는 등 악화일로다. 월간 취업자 수 증가 폭이 정부 목표인 30만명에 미달해 20만명대에 머문 것은 작년 10월, 11월에 이어 3개월째로 금융위기시절인 2007년 8월부터 2010년 3월까지 장기간 30만명대 미만을 기록한 후 처음이다. 올해 청년고용 시장도 절대 녹록치않을 것이란 일종의 예고편이다. LG경제연구원은 2018년 취업자 증가수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와 비슷한 27만 명 수준에 머물 것으로 봤다.

한국노동연구원은 ‘2017년 노동시장평가와 2018년 고용전망’을 통해 올해 취업자 수는 29만6000명으로 증가률 1.1%기록하며 지난해(1.2%)보다 0.1%포인트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금융위기 이후 연말 기준 경기가 회복국면에 있을 때 노동연구원이 이듬해 고용전망치를 30만명보다 적게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체 실업률은 3.7%, 청년층실업률은 10.1%로 예측했는데 청년실업률은 작년 0.2%포인트 높아진 수치다.

청년실업률이 높아지는 것은 올해가 1968~1974년에 태어난 2차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1991~1996년생)들인 ‘에코붐 세대’가 고용시장에 본격 진입하는 시기이고, 여기에 제조업 부문에서 구조조정이 계속돼 고용회복은 지연될 것이라는 전망과 무관하지 않다. 생산인구는 줄어들지만 청년 일자리 구직 경쟁은 심해지는 이중고를 우리 경제가 겪을 수 있다는 얘기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도 올해 고용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변수다. 최저임금으로 당장 16.4%로 역대최대 상승률을 기록한 시급 7530원 이상을 줘야하는데 인건비에 부담을 느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채용을 꺼리게 되면 청년실업률은 더 올라갈 수 있다.

정부가 올해는 근로자 1인당 13만원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지만 어디까지나 미봉책에 불과하다. 야당이 세금으로 임금을 보전해주는 것은 세계적으로 전례가 없는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맹공을 퍼붓는 상황에서 2018년 국회에서도 일자리 안정자금 ‘3조원’을 다시 지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3조원의 일자리 안정자금이 국회 논의과정에서 급감할 경우 소득주도성장을 내세우며 추진했던 최저임금 인상이 오히려 소득주도성장 자체를 좌초시킬 수도 있는 상황인 셈이다.

더구나 2022년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하려면 내년에 적용할 최저임금도 대폭 인상해야 한다. 정부 지원으로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보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올해 최저임금이 미치는 영향을 민간과 국책 연구기관이 합동 분석하고 최저임금 산입 범위 조정이나 가구 생계비 반영 등과 관련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의 일자리대책이 청년고용시장에 어느 정도 효과를 낼지도 관심거리다. 정부는 일자리를 경제정책방향의 최일선에 두고 연초에 ‘청년 일자리 대책’을 잇달아 발표하기로 했다. 일자리 확충을 위해 올해 일자리 예산의 약 76%를 상반기에 배정했다. 청년취업지원 대책인 청년내일채움공제, 종소기업추가고용장려금, 취업성공패키지 확대 등의 성과도 주목된다.

전문가들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대·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 등으로 극명하게 나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성재민 한국노동연구원 동향분석실장은 “청년 취업자를 늘리기 위해서는 일자리간 격차를 줄여나가야 한다”며 “갑질근절 공정거래 등 상생협력과 동반성장도 청년일자리정책으로 포함해야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