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학, ‘치안전망 2018’ 발간 -신종 금융범죄 ↑, 평화적 집회시위 ↓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올해 전체 범죄 발생건수는 소폭 줄어들겠지만 성범죄ㆍ정신질환 범죄ㆍ선거범죄가 증가할 것이라는 경찰의 전망이 나왔다.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치안전망 2018’을 발간했다고 18일 밝혔다. 연구소는 매년 경찰의 환경의 변화와 이에 따른 경찰의 유기적 대응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자 2012년 이후 매년 치안전망을 발간한다.
연구소에 따르면 살인ㆍ강도 등 5대 범죄 발생건수는 전반적인 추세에 따라 올해도 소폭 감소가 예상된다. 그러나 이 가운데 강간ㆍ강제추행이 소폭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2014년 2만1000여 건이었던 강제ㆍ강제추행 발생건수는 2016년 2만2200여 건으로 소폭 늘었다.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정신질환자로 분류되는 범죄자의 수도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012년 5311명에 불과했던 정신질환 범죄자 수는 2016년 8287명으로 급증했다. 6월 지방선거도 앞둔 만큼 선거범죄도 빈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불법 폭력 집회시위는 줄고 평화적인 집회문화가 확산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최근 대부분의 집회 참가자들이 평화적인 방법으로 집회를 진행하고 있고, 경찰 또한 집회를 보호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추세라는 것이 연구소의 분석이다. 앞서 지난해 경찰개혁위원회도 경찰이 평화적 집회시위를 폭 넓게 보장하라는 권고를 내린 바 있다.
불법폭력 집회시위 발생 건수는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가운데 지난해 9월 기준 불법 폭력집회 발생 건수는 7건으로 전년대비 절반으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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