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사법부 블랙리스트'에 사과김명수 대법원장 쇄신 첫걸음 행정처장 교체김명수 대법원장, 대법관들과 갈등 해명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수정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쇄신을 예고하고 나섰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25일,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안철상 대법관을 임명했다.앞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블랙리스트 추가 조사 결과가 나오자 참담하다며 대국민 사과를 했다.'사법부 블랙리스트'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특정 판사들의 성향을 뒷조사해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는 의혹이다. 법원 추가조사위원회는 두 달여 동안 조사를 벌인 끝에 판사들의 동향과 성향 등이 담긴 다수의 문서가 발견됐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진상조사위원회의 "없다"는 발표와는 다르다. 추가조사위원회는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명단은 없지만, 법원행정처가 법원 내 특정 학술단체나 사법 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을 정보를 수집했다고 밝혔다. 특히 법원행정처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 항소심 재판에 대한 청와대 문의를 받고 재판부의 동향을 파악하려한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다.이같은 결과에 김명수 대법원장은 "먼저 앞서 발표한 내용과 같은 입장을 밝힐 수밖에 없었던 점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무척 안타깝고 죄송한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라면서 조사 결과를 보완하고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후속 기구 설치와 함께 법원행정처 판사 수를 줄이겠다는 뜻을 밝혔다.김명수 대법원장은 개혁을 예고했고, 곧바로 행정처장부터 바꿨지만 조사 결과에 대해 대법관들이 반발하는 등 사법부 내 갈등이 만만치 않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이에 대해 김명수 대법원장은 "어제 대법관 간담회를 거치고 입장을 발표했다. 간담회에서도 대법관님들께서는 이번 문제 해결을 위한 저의 고뇌와 노력을 충분히 이해해 주셨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관들은) 빠른 시간 내에 슬기롭게 해결되기를 바란다는 뜻을 전해주셨다”며 “(대법관의 의견 충돌에 대해) 일부 보도에 나간 부분도 있습니다만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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