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文대통령 청년실업 질타에 점검회의 국민체감케 현장점검도 강화

정부는 올 1분기에 전체 일자리 사업예산의 3분의1 이상을 투입하는 등 상반기에 일자리 예산의 64% 가까이 집행해 고용불확실성 차단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조기집행의 효과를 국민들이 체감하도록 현장점검도 강화키로 했다.

정부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김용진<사진>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올해 첫 재정관리점검회의를 갖고 사상 최악의 청년실업 등 고용위기에 이같이 대응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각 부처의 기획조정실장과 공공기관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문재인 대통령이 청년일자리 문제에 대한 각 부처의 미온적 대응을 공개적으로 질타하고 특단의 대책을 지시한 다음날 열린 것이다. 문 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청년일자리점검회의를 주재하면서 “청년 일자리 문제에 대해 향후 3~4년간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정부 각 부처에 그런 의지가 제대로 전달됐는지, 그런 의지를 공유하는지 의문”이라고 질타하고, “향후 3~4년간 한시적으로라도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더욱 절망적인 고용절벽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6일 열린 재정관리점검회의에서 정부는 상반기 고용 불확실성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도록 재정 측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일자리사업 예산에 대해 역대 최고 수준의 조기집행을 실시하고, 성과부진 사업 등을 중점관리해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올해 일자리 예산은 19조2000억원(183개 사업)으로 지난해 17조1000억원(185개 사업)보다 2조1000억원(12.5%) 증액됐다. 정부는 지난해 1분기에 이의 33.5%, 상반기에 62.7%를 집행했지만, 올해는 이를 1분기 34.5%, 상반기 63.5%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김 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조기집행의 효과를 현장에서 국민들이 바로 느낄 수 있도록 집행부진 우려 사업에 대해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지난해 우리경제가 3년만에 3%대 성장률을 달성하는데 정부가 0.8%포인트 기여했다”며 상반기 재정조기집행, 추경예산의 신속한 집행, 연말 불용 최소화 등 지난해 적극적으로 재정집행을 실시한 각 부처 및 공공기관을 격려했다.

그는 하지만 “올해도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올해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외 불확실성이 잠재해 있고, 청년층을 중심으로 어려운 고용여건이 계속되고 있다”며 “올해 역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연초 경기회복세를 뒷받침하고 국민들에게 경제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signal)’를 보내기 위해 올 상반기 전체 관리대상 예산의 58%를 투입키로 했다. 중앙재정의 경우 274조4000억원의 예산 가운데 상반기에 159조2000억원(58.0%)을, 지방재정은 183조4000억원 중 104조5000억원(57.0%), 지방교육재정은 27조1000억원 중 15조8000억원(58.3%)을 상반기에 투입할 계획이다.

김 차관은 “재정사업의 성과 제고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부처간의 긴밀한 협업이 가장 중요하다”며 “핵심사업 평가 제도 도입을 통해 재정사업 성과관리체계가 한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각 부처가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해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