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케어’ 복지부, 조직 신설ㆍ인력충원 ‘몸집 불리기’ 가속

의료보장심의관ㆍ자살예방정책과 등 ‘1관 3과’ 신설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건강보험 보장성을 대폭 강화하는 ‘문재인 케어’의 안정적인 시행과 자살예방, 아동수당 도입 등을 앞두고 보건복지부가 조직 신설과 인력 충원 등을 통해 본격적인 몸집 불리기에 나섰다.

건강보험정책국에 ‘의료보장심의관’을 신설하고 ‘예비급여과’ 및 ‘의료보장관리과’ 등 2개 과가 만들어진다. 자살예방 정책을 수행할 ‘자살예방정책과’가 신설되고 오는 9월 아동수당 시행을 앞두고 관련 인력충원도 이뤄진다.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민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추진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의 안정적인 실행 뿐만 아니라 최근 발표한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중 하나인 자살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국가 개입과 관리를 강화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건강보험정책국에 신설되는 의료보장심의관과 예비급여과, 의료보장관리과는 비급여의 급여화를 위한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업무를 전담 수행하게 된다. 예비급여과는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 계획을 마련, 추진하며 의학적 비급여 항목, 자기공명영상(MRI), 초음파, 상급병실 등을 급여 또는 예비급여로 전환해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의료보장관리과는 공·사 의료보험 제도 개선, 급여화 이후 남는 비급여의 사후관리, 일차의료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 개선 정책을 담당하게 된다.

복지부는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 실행계획 추진을 통해 특진·특실·간병 등 3대 비급여를 해소하고, MRI와 초음파 등 치료에 필요한 의학적 비급여를 급여화하며, 질환 구분 없이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또한 OECD 최고 수준의 우리나라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 자살예방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자살예방 관련 인식개선 및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살예방정책과’를 건강정책국에 신설한다. 자살예방정책과는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중 자살예방 국가행동 계획 실현으로 인구 10만명당 자살률 25.6명(2016년)에서 2022년까지 17.0명으로 낮춰 연간 자살자 수를 1만명 미만으로 감축시키기 위한 정책을 수행하게 된다. 우리나라 자살률은 인구 10만명당 25.6명으로 OECD 평균의 2.4배다.

아울러 아동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9월 도입되는 아동수당 제도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인구아동정책관 내 아동복지정책과에 담당인력이 충원된다. 아동수당은 2인 이상 가구 기준, 소득수준 90% 이하 가구의 0~5세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된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국민 부담이 큰 비급여를 해소하고 환자 본인부담을 경감하는 등 실질적인 의료비 경감에 주력할 것이며, 자살사망률 3분의 2수준 감소를 목표로 전 사회적 대응체계 구축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