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장기 주거종합계획’ 마련 공공ㆍ민간부문 후분양제 로드맵 담겨 “LH 공급계획에 하반기 사례 나올수도”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정부가 올 상반기 후분양제 추진을 위한 밑그림을 그린다. 국토교통부는 31일 새해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이런 구상을 밝혔다.

국토부는 2차 장기 주거종합계획 수립 이후 5년간 변화된 주택시장 환경과 대내외 경제여건, 인구ㆍ가구구조 변화를 반영한 ‘장기 주거종합계획’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주거종합계획은 10년마다 수립하는 주택 공급 정책의 청사진으로 중장기 수급 전망과 주택시장 여건을 고려해 검토된다. 공공부문의 단계적인 후분양 시행과 민간의 후분양 활성화 방안이 구체적으로 담길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거종합계획에 주택 공급 목표가 언급돼 공공ㆍ민간부문의 후분양제 도입에 대한 정책 목표가 제시될 것”이라고 말했다.

후분양제는 앞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발언대로 공공부문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단계적으로 도입될 전망이다. 민간에서는 자발적인 후분양을 촉진하기 위한 각종 인센티브가 강화될 것으로 점쳐진다.

현재 국토부는 LH와 후분양제를 위한 공정률 수준과 물량공급계획 등을 협의 중이다. 이 관계자는 “공공분야 후분양제 계획이 상반기 발표되면 하반기 실제 사례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LH의 주택 공급 계획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후분양제는 참여정부 때 도입이 추진됐지만 무산됐다. 이후 2004년 2월 관련 로드맵에 따른 정책이 시행됐지만, 오래가지 못했다. 현재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공정률 60%에서 후분양제를 시행하고 있다.

후분양제가 도입되면 건설업계의 구조부터 금융시스템까지 큰 변화가 예상된다. 부실시공 문제가 줄고 깜깜이 분양이 사라진다는 기대감과 분양가 인상, 투기수요 확대 등 부작용이 맞선다.

업계 한 관계자는 “후분양제가 도입되면 계약부터 입주까지 걸리는 시간에 집값을 조달해야 해 수요자의 자금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금융권에 기댄 사업비를 마련할 수 없어 곳간이 풍족한 대형사를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될 가능성도 있다”고 경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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