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파격 카드’ 논의중

정부가 청년실업 해결을 위해 구직자 직접 보조라는 파격적인 카드를 만지작 거리고 있다. 사상 최악 수준의 청년실업 상황에서 졸업시즌 이후 쏟아지고 있는 청년들의 취업지원에 총력 매진하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여진다. 하지만 선심성 예산 퍼주기,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판도 만만찮다. 일각에선 돈은 돈대로 쓰고 효과는 별로라는 부정적인 목소리도 내고 있다.

7일 정부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재정당국은 청년 일자리 지원방안을 놓고 모든 카드를 테이블에 올려놓고 폭넓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지금까지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 간접지원에서 청년 구직자에 취업보조금, 근로장려금 등 직접 지원 여부가 핵심이다. 전날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청년 직접 지원을 통해 일자리 정책의 효과와 체감성을 높이겠다”며“직접 지원에는 예산으로 하는 방법, 세제 혜택을 바로 주는 방법 등 여러 가지가 있다”고 밝힌 것과 맥을 같이 한다.

이를 두고 정부 안팎에서는 현재 서울시가 시행중인 ‘청년수당’ 같은 방식의 직접 지원책이 거론되고 있다. 이같은 정부의 직접지원은 청년들의 취업준비에 필요한 시간ㆍ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신한은행의 자체 보고서에 따르면 취업준비생들이 취업까지 걸리는 시간은 평균 1년 1개월로, 이 기간에 들어가는 비용은 생활비ㆍ주거비를 제외하고 월 29만원 가량인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가 지난 10년간 21회의 청년일자리 대책을 내놨지만, 대부분 취업 이후 사업주에 혜택을 주는 지원책이 주를 이뤘다. 이같은 간접대책은 더 이상의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며, 이제껏 추진한 적 없었던 특단의 대책을 내놔야한다는 것이 정부의 고민인 것으로 풀이된다.

재정 여력이 넉넉한 점도 정부의 정책추진을 뒷받침하는 요소다. 기재부의 2월 재정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수입은 예상치보다 14조3000억원 더 걷혔고, 세계 잉여금 중 추가경정예산 등으로 편성할 수 있는 일반회계 자금은 10조원에 달했다. 정부가 청년들의 직접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위해 추경을 편성할 수 있는 여력을 갖추고 있는 셈이다.

반면, 언제까지 재정을 통해 청년실업 해결에 매달릴 수 없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복지예산의 특성상 한번 투입되면 되돌리기 어렵다는 점에서 고정예산으로 굳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실제로 정부는 올해에만 19조2000억원의 일자리사업 예산을 투입한다. 여기에 일자리안정자금 3조원은 추가로 배정됐다. 청년 내일채움공제, 중기 청년 추가고용장려금 등 일자리 사업도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포퓰리즘 논란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칫 선심성 정책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다분하다. 전문가들은청년실업 해결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려는 정부의 고민은 이해하면서도 일자리 창출의 정부의 노력만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일자리 미스매치 등 구조적 해법을 모색하라고 주문한다.

유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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