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대책과ㆍ통상법무기획과ㆍ디지털경제통상과 등 설치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글로벌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할 통상 인력 보강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에 ‘신통상질서전략실’이 신설 확정된다.

26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이번 조직 확대 개편은 수입규제 증가 등 전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확산 움직임과 4차 산업혁명 진전에 따른 새로운 통상규범 논의 등 통상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정부의 통상ㆍ역량 전반을 강화할 목적으로 이뤄졌다.

통상교섭본부 내에 ‘신통상질서전략실’이 신설되고 하부조직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대책과’, ‘통상법무기획과’가 새롭게 설치돼 이후 한미 FTA와 대한 수입규제 대응 관련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또 다자ㆍ지역ㆍ양자 채널을 활용한 신통상규범 관련 정책수립 및 이행을 총괄하기 위해서 통상정책국 소속으로 ‘디지털경제통상과’를 신설한다.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통상협력 강화와 통상현안에 대한 대 국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인력도 증원한다.

국정과제인 신북방ㆍ신남방 통상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존 부서의 기능 조정과 명칭 변경도 함께 이뤄진다. 신북방통상총괄과(현 통상협력총괄과)가 러시아ㆍ몽골ㆍ중앙아지역 업무를 통합 추진하고, 인도ㆍ아세안ㆍ서남아를 담당하는 아주통상과는 ‘신남방통상과’로 변경한다. 직제 개정에 따른 조직·정원 확대와 별도로 통상교섭본부의 전문성을 보완할 민간전문가 충원도 함께 이뤄진다.

민간전문가 충원은 국제법ㆍ통상규범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법률전문가와 미국ㆍ중국ㆍ러시아 등 주요국 지역경제전문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직제 개정안이 공포ㆍ시행함과 동시에 최대한 신속히 채용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이번 조직 개편에 따라 통상교섭본부의 조직과 전문 인력이 대폭 확충함으로써 향후 수입규제 등 통상현안에 대한 정부의 대응 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새로운 통상질서에 대한 국제적 논의에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우리나라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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