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등록 혜택도 긍정평가 주택공급 확대가 정책희망 ‘1위’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부동산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가운데 가장 잘한 것으로 청약제도 개선을 꼽았다. ‘청약가점제 비율 상향’(5명), ‘신혼부부 등 특별공급 확대’(4명) 등 청약제도를 실수요자들에게 더 많이 주기 위한 제도 개선에 대해 높이 평가했다.
‘다주택자 임대사업자 등록 혜택 확대’를 잘하고 있는 대책이라고 답한 전문가도 6명이나 됐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아직 혜택이 미미하지만 다주택자들이 임대사업을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줬다”고 평가했다.
잘못하고 있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선 재건축 관련 규제 강화를 지적하는 전문가가 많았다.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라고 답한 사람이 5명,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도입’이라고 한 사람이 4명이나 됐다. 그 뒤를 ‘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한 분양가 규제’(3명), ‘DSR도입 등 대출규제 강화’(3명) 등이 따랐다.
문재인 정부가 향후 추진할 부동산 정책으로 주택공급을 지속적으로 늘려달라는 주문이 가장 많았다. 특히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실천’해 달라는 답변이 12명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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