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14일 행정예고 기간 종료…이르면 다음달부터 85% 인상 - “부정확한 기상청예보에 회항도 부지기수” - 항공업계 “일방적 가격인상 반대…기상청 독점체제 민간 개방해야” - 美ㆍ日 등 자국 항공사 경쟁력 위해 항공기상정보 이용료 부과하지 않아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기상청이 항공기상정보 이용료를 85%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중인 가운데 항공사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항공업계는 항공사들의 부담이 크게 가중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현행 항공기상정보의 기상청 독점 체제를 개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2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기상청은 지난달 26일 국제선 항공기에 부과하고 있는 항공기상정보 사용료를 현행 6170원에서 1만1400원으로 인상하는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오는 14일 행정예고 기간이 끝나면 이르면 다음달부터 항공사들은 크게 오른 기상정보료를 부담해야 할 전망이다.

항공업계는 “물가 상승률을 훨씬 상회하는 인상안을 기상청이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반면 기상청은 정보이용료가 생산비용의 7%대에 불과하기 때문에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기상청 관계자는 “항공업계와도 세 차례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쳤다”며 “남은 행정예고 기간에도 의견을 수렴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도 반대 입장을 밝힌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상청과 협의를 하긴 했지만 이번 과도한 인상안에 대해서는 반대 뜻을 분명히 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0년과 2014년 두 차례 사용료 인상은 기상청과 항공사 간 사전 협의에 따라 물가 상승률 범위 내에서 인상한 바 있는데 이번엔 인상폭(85%)이 너무 크다는 것이다.

미국과 일본은 자국 항공사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항공기상정보 이용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항공사들은 기상청 예보가 정확하지 않아 피해가 크다는 점도 지적한다.

한국항공협회에 따르면 최근 5년(2013~2017년)간 국내 항공사들이 항공기상청의 예보 부정확으로 회항한 경우는 647편에 달한다.

항공사들이 기상청의 정보만 믿고 이륙했다가 예보되지 않은 악천후로 돌아온 것이 연간 130편에 달하는 것이다.

항공기상정보를 기상청이 독점하고 있는 구조도 문제로 지목된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미국과 일본, 독일 등은 민간 항공예보가 가능하도록 시장을 개방한 상태”라며 “덕분에 항공사들은 민간 항공기상 전문업체로부터 양질의 항공기상정보를 값싸게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상청의 항공기상정보 이용료 인상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기상청은 앞서 지난 2016년 11월 1차 협의를 통해 5만1110원(이하 국제선 착륙편당)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국토부와 항공업계의 강력한 반발에 무산됐다.

기상청은 이어 2차 협의에서 4만6150원, 3차 협의에서 1만9500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내놨지만 역시 모두 무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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