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보금자리론 '역차별 논란'… 1인가구 대출 한도는 축소?

보금자리론, 신혼부부 위한 요건 완화보금자리론, 다자녀가구 혜택 늘려보금자리론, 1인 가구 디딤돌 대출과 상반된 행보?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수정 기자] 신혼부부 보금자리론의 소득요건이 완화된 가운데, 1인가구 주택 구매를 위한 디딤돌대출의 한도는 축소돼 '역차별'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서민·실수요자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협의를 통해 혼인 7년 이내의 신혼부부 주택구매를 지원하는 보금자리론 소득요건을 부부합산 7000만 원에서 8천500만 원으로 완화키로 했다. 단 소득 7000만원 이하인 신혼부부의 경우엔 0.2%포인트의 우대금리 혜택을 적용할 예정이다.아울러 다자녀가구에 대한 혜택도 늘린다. 기존 보금자리론 기준이 자녀 수와 별개로 동일했던 반면, 변경 후에는 자녀 수에 따라 소득기준과 대출 한도를 차등 적용한다. 1자녀는 부부합산 소득 8000만 원, 2자녀는 9000만 원, 3자녀 이상은 1억 원까지 소득요건을 완화하고, 대출 한도도 현행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늘린다.이에 대해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번 대책을 통해 신혼부부 4만2000가구, 다자녀 64만4000가구가 전용 보금자리론 혜택을 누리고, 매년 8000명이 저리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다만 최근 1인 가구 디딤돌 대출 한도가 대폭 축소된 것과는 상반된 행보라 또 다른 역풍이 예상된다. 지난달 5일부터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따라 단독세대주는 디딤돌대출에서 제한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디딤돌대출은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대출상품이다. 무주택자가 주택을 살 때 소득 규모에 따라 평균 2%대 중반에 돈을 빌릴 수 있는 제도인데, 종전에는 만 30세 이상이면 대출한도와 주거면적 등이 단독세대주나 2인 이상 가구에 똑같이 적용된 데 반해 변경안은 1인 가구의 경우 기존 85㎡ 이하였던 주거면적 기준이 60㎡ 이하로 바뀌었다. 최대 대출 한도금액이 2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대폭 축소된 것이다.1인 가구가 비교적 낮은 금리의 대출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제도를 변경한 모양새다. 비혼주의, 싱글족이 늘고 있는 가운데, 1인 가구에 대한 대한 배려심이 없는 정책이 빈축을 사고 있다.한편, 신혼부부 보금자리론 기준 완화에 대해 네티즌들은 "shk9**** 37평 배배가 2억7000인데도 평수 초과로 보금자리론 안된다. 부산의 변두리에 20년된 아파트 2억대인데도 안된다. 가게 근처라서 여기 사야 하는데 딴동네에 33평 더비싼거 사야함" "juns**** 혼자살아도 보금자리론 해택주면 안되냐" "audt**** 연봉 8천인 부부가 보금자리론이 왜필요하냐??? 새출발 어렵게 하는 신혼부부 좀더 도와줄수 있는 정책을 내야지" "hosu**** 결혼한지 7년이내로 제한된건가요 보금자리론" "dnjs**** 보금자리론이든 뭐든 저것도 어느정도 수중에 돈이있어야 빌리는거" "slmo**** 소득8500이면. 월최소 500이상 받는다는건데.... 이정도면 보금자리론 혜택받을 수준 아닌것 같은데" 등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