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차 독거노인종합지원대책…공공서비스 확대ㆍ민간연계 강화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정부는 공공서비스를 확대하고 민간자원과 연계해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독거노인을 2018년 62만6000명에서 2022년 90만2000명으로 늘린다. 공공 실버주택과 세대공존 공동주택사업 모델 개발 등 독거노인에 대한 주거를 지원하는 동시에 노인일자리 선발 시 독거노인 가점부여 등 자립역량 강화에도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사회관계장관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제2차 독거노인 종합지원대책(2018~2022)’을 발표했다. 독거노인은 2010년 105만6000명에서 2018년 140만5000명을 늘어나고, 2022년 171만4000명에 달할 전망이다.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독거노인 중 공공돌봄서비스 대상을 올해 55만에서 2022년 63만2000명으로 8만2000명 늘리고 민간 자원 연계 강화 및 우체국, 경찰 등 지역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돌봄서비스 대상을 7만6000명에서 27만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취약 독거노인이 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향후 독거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거나, 실질적 또는 생활 상 독거노인은 발굴해 지원한다. 이들에게는 노인복지관과 연계한 ‘생생 싱글라이프’나 사별을 경험한 노인과 초기 독거노인 간 멘토링 매칭인 ‘홀로서기 멘토링’ 등을 통해 초기 독거생활 적응을 지원한다.

위기·취약 독거노인을 위한 안전서비스도 강화한다. 저소득·독거 치매노인 공공후견제도를 도입하고 무연고 독거노인의 고독사 예방체계를 강화한다. 돌봄 지원을 거부하는 은둔형 독거노인은 사례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독거노인 사회관계활성화(친구만들기)’ 사업 확대, 돌봄이웃 형성 등을 통해 독거노인의 사회관계망 형성을 지원한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발맞춰 사물인터넷(IoT) 및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돌봄 서비스를 확대해 위기취약 독거가구에 안전서비스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독거노인의 지역사회 거주지원 환경도 개선한다. 복지시설과 주택을 복합 건축하는 영구임대주택인 ‘공공 실버주택’과 세대공존 주거공간 등 공동주택사업 모델을 개발·보급하고 독거노인의 건강이상을 조기에 발견해낼 수 있는 ‘홀몸 어르신 안심센서’ 설치를 확대할 계획이다. 독거노인 자립역량 강화 차원에서 독거노인의 일자리 참여 확대를 위해 노인일자리를 확충하는 한편, 노인일자리 참여자 선발 시 독거노인에 대한 가점 부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제2차 독거노인 종합지원대책을 통해 독거노인이 편안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역사회 중심의 촘촘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포용적 복지국가의 기틀이 마련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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