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 IT기업 과세 위한 국제협력 중요”

정부, 아셈 재무장관회의서 강조

정부가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재무장관 회의에서 다국적 정보기술(IT) 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가 어려운 현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새로운 디지털 경제 환경에 적합한 대책과 국제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는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대신해 정무경 기재부 기조실장이 26~27일 불가리아 소피아에서 열린 ‘ASEM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강조했다고 27일 밝혔다.

아셈은 아시아ㆍ유럽지역 51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지역간협력체로 국제사회의 주요 이슈에 대해 논의ㆍ협력해오고 있다.

이번 ASEM 재무장관회의에서는 ▷경제발전: 글로벌 불황에 대한 대비 ▷조세와 디지털 경제 ▷금융시스템에서 새롭게 떠오르는 위협요인 진단: 사이버보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정 실장은 ‘글로벌 불황에 대한 대비’ 세션에서 세계경제에 대한 위협 요인으로 지나치게 빠른 통화긴축과 통상마찰 확대 가능성을 지적하면서, 각국의 안정적 거시경제 정책 운영, 경제의 포용성 강화, 규범에 기반한 국제무역 시스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실장은 또 ‘조세와 디지털경제’ 세션에서 다국적 IT기업 등이 국내 판매자ㆍ소비자의 참여를 기반으로 가치를 창출함에도 법인세 과세가 어려운 현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러한 과세문제의 해결을 위한 국제적 합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특히 새로운 디지털경제 환경에 적합한 과세 연계점(Nexus)을 찾는 장기적인 대책의 필요성과 이를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아셈 등 국제기구에서의 충분한 논의, 긴밀한 협조와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고 기재부는 전했다.

이해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