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입장 발표 못해...5월 11일 다시 회의키로

[헤럴드경제=박세정 기자] 보편요금제 도입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가 중단됐다.

이해관계자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진술을 듣지 못한 채 회의가 중단, 다음달 11일에 회의를 다시 속개한다.

27일 규개위는 이날 4시부터 진행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심의에 대해 결론을 내지 못하고 심의를 중단했다.

이날 회의는 SK텔레콤, 시민단체, 가계통신비정책협의회 위원장(강병민 경희대 교수), 과기정통부의 순으로 입장 발표와 질의응답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SK텔레콤 측의 입장설명과 질의응답만 1시간 40분이 소요되는 등 시간이 지체돼 마지막 순서인 과기정통부는 입장 설명을 하지 못한 채 이날 회의가 중단됐다.

전성배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국장은 “심도깊은 논의를 위해 시간은 많이 할애 한 것 같다”며 “다음 5월 11일에 정부 측의 입장을 설명하고 규개 위원들의 논의가 진행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당초 6월까지 국회에 법안을 제출하겠다는 과기정통부의 일정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전 국장은 “이후 일정을 빨리 앞당겨 6월까지 국회에 이송하겠다는 목표에는 변함이 없다”며 “규개위 이후 법제 심사, 국회 이송의 절차를 밟게 되는데 이후 절차에 속도를 내 당초 목표로 했던 일정을 최대한 맞추겠다”고 말했다.

박세정기자/